생성일: 2016년 11월 22일

□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21일(월요일)

[박영선] "청와대의 중립적 특검 언급, 노림수 의심된다." YTN라디오 (FM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16.11.21) - 국회의원 박영선

청와대의 중립적 특검 언급, 노림수 의심된다.

 

-. 검찰수사로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전환

-. 대통령직을 사익추구에 이용한 헌법유린 사건

-. 검찰수사에 우병우, 김기춘,금융계와 정제계인사 문제 빠져있어

-. 중립적인 특검의 노림수가 두 가지

(1) 야당추천 특검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 검토하는 듯

(2) 특검 두명 중 한명 청와대가 바라는 사람으로 추천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

-대통령 퇴진과 탄핵, 동시 추진해야

   

 

□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21일(월요일)

 

<인터뷰 전문>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어제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죠. 박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피의자 3명과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수사결과를 어떻게 지켜봤을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공소장에도 확실하게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부분이 적시가 됐고요.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영선: 사필귀정이긴 합니다만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또 우리 모두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부로 사법당국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완전 전환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박근혜 게이트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대통령직을 사익추구에 이용한 헌법유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럼 검찰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소시민, 그러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 바라는 국민의 작은 승리이긴 합니다만, 늘 검찰은 집권말기가 되면 전형적으로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흔히들 쓰는 말로 고무신 거꾸로 신기에 익숙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이 상황을 박근혜 게이트로 명명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 다시 말하면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인 정호성 비서관의 핸드폰, 그리고 안종범의 다이어리에 증거물들을 피해갈 수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어제 이영렬 수사본부장의 발표문에 ‘99% 입증 가능한 것만 적시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정호성 핸드폰과 안종범 다이어리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의 수사 방향이라든가 수사 태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을 씻기 위한 노력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문제, 그리고 제3자 뇌물공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어제 일절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의 전체 가운데 약 절반가량 정도도 아직은 밝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어제 청와대 반응 보셨죠? 6시간 만에 입장을 발표했는데 아주 펄쩍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규정했다.’ ‘인격살인’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박영선: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너무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아마 국민들이 ‘이건 너무 코미디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언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법치를 강조하고 법치를 주장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법을 자신한테 유리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사법부를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혼돈의 정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네, 어제 청와대 발표 중에 핵심은 ‘검찰의 직접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특검에 대비하겠다.’ 결국은 검찰 조사 받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청와대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영선: 첫 째, 저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에게 형사불소추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정호성 비서관의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것을 녹음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증거가 있으니까 검찰 조사를 받아봤자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마치 이제 특검에 기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특검을 이야기할 때도 ‘중립적인 특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현재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중립적인 특검이라는 데에 숨어 있는 노림수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야당추천이라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특검을 두 사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추천의 몫, 그러니까 야당의 분열을 꾀해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청와대가 바라는 사람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지금 뭔가 노림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의심을 해볼 수 있죠. 특검이 결국 이런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특검으로서의 한계, 특검으로서의 역설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것 또한 저희들이 잘 감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청와대가 시간을 끌면서 노림수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특검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당장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 박영선: 저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청와대에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고요. 최재경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우병우, 김기춘 등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삼성은 빠졌느냐? 이렇게 제기하는 제3자 뇌물공여죄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도 수사를 완벽하게 해야 하고, 지금 현재 검찰 수사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부분이 금융계와 경제계 인사, 산업은행에 대해서 전횡을 일삼은 부분, 이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은 최재경 민정수석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이런 시국 가운데 어제 야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논의하자고 야3당이 요청했는데, 탄핵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의원님도 보십니까?

 

◆ 박영선: 저는 국회에서 어제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합의한 대로 대통령의 퇴진과 대통령 탄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미리 받아뒀는데요. 현재 서명하신 분이 약 140명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반을 넘겨서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주 안에 전원위원회 소집을 위한 제출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전원위원회가 다음 주 중에는 소집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들이 분노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총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탄핵 발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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