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일: 2016년 9월 1일

2014년1월1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 발언

  • "특별감찰관제 입법 처리돼야합니다" - 2014년1월1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 발언

    ◯ 위원장 박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야 법사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의 속기록을 위해서 일단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이 공약 사항을 지난 6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법사위원들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해를 넘겨서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국민과의 약속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법무부장관께도 확인을 했고, 법무부장관도 검찰 개혁과 관련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지연시키지 않고 통과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저에게 이렇게 합의서가 전달이 됐는데요. 합의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합의서,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입법과 관련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합의 처리한다. 2014년 1월 1일 국회의원 권성동,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김도읍’ 이렇게 네 분이 사인을 해서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합의서대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당 법사위원들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서 이 법의 많은 문제점 때문에 상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물론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 개혁 법안 통과 약속 등등으로 해서 지금 이 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것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역행하는 법안이지만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단 상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는 이것은 상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통과시키는 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편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1999년 IMF 이후에 국가 부도 사태에서 우리나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그리고 경제력 집중 현상 때문에 나라가 망하려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법한 것이 지주회사법인데 이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고, 그리고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그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2007년 8월 3일, 이명박정부 당시에 100% 증손회사의 제한적 허용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100% 지분의 증손회사의 제한적 허용을 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50%로 줄여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법이고 다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유도하는 법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를 1980년대, 90년대로 다시 회귀시키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한 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가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이 이렇게 고집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건강한 경제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대통령에게 이것을 잘못 입력시킨 것, 둘 중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법과 관련된 안건 상정은 이춘석 간사에게 제가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제가 왜 상정을 못 하는지에 대해서 법사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법은 이춘석 간사가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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