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일: 2016년 11월 22일

● 방송 : 2016. 11. 8 (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박대통령의 불분명한 총리지명권 발언은 함정, 덫 의심" tbs라디오 (FM95.1)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16.11.8) - 국회의원 박영선

박대통령의 불분명한 총리지명권 발언은 함정, 덫 의심

 

 

-. 정국수습, 대통령 정직하게 용서구하는게 우선

-. 청와대의 야당정치인 사찰은 독재,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성 규명해야

 

● 방송 : 2016. 11. 8 (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종배 :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 내각을 맡기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난 민심을 달랠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시간 벌기용일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지금 바로 물어 봅니다. 박영선 의원 바로 연결하지요, 여보세요.

▷ 박영선 : 네, 안녕하십니까.

 

 

정국수습, 대통령 정직하게 용서구하는게 우선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13분, 결코 길지 않은 만남 보셨지요?

▷ 박영선 : 네, 봤습니다.

▶ 김종배 :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 박영선 : 저는 지금 대통령이 국민에게 해야 할 가장 큰 두 가지는 정직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세균 의장과의 13분간 만남을 보면 아직도 대통령께서는 정직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그냥 현재대로 하겠다는 것

 

▶ 김종배 : 그럼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대통령이 꼼수를 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영선 : 꼼수라기 보다는요, 떠밀려서 국회를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두 차례의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말에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떠밀려서 국회를 방문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오늘 대통령이 언급한 총리지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내각 통할권 부여는 현재 헌법 규정, 헌법 제86조와 87조에 의해서 총리가 내각 통할권과 장관 제청권 그리고 해임 건의권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내각 통할권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 그동안에 총리의 의무라든가, 총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어떤 헌법 규정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그것을 생활 속에서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그냥 현재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지금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헌법 제 71조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권한대행을 임명하라는, 저는 2선 후퇴, 확실한 2선 후퇴를 해야 되겠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 권한대행?

 

 

총리지명권 발언은 함정, 덫 의심

 

▷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대통령께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대통령의 방문은, 김병준 총리 지명카드를 철회한 정도, 그 정도 의미는 부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 오히려 이 대통령의 불분명한 총리지명권의 발언으로 인해서 함정이라든가 또 덫이 놓여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대통령이 던진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 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을 국회로 던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가 아마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저는 이것을 던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김종배 : 이른바 세간에서 얘기하는 이간계나 분열책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영선 : 그런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박근혜 정권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그런 식으로 되치기 당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도 그랬고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그 본질이 흐려지면 나중에 이것이 카톡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것이 막 전달이 되면서, 국민들의 감정을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서 되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 왔거든요.

▶ 김종배 : 제가 그럼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의원님은 과거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본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덫을 놓고 했던 의도적 발언인지, 아니면 대통령 고유의 표현법인지 이건 분명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 박영선 : 저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야당 원내대표들이 정세균 의장과 협의를 해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이 언급이 무엇을 뜻하는지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청와대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야당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영선 : 저는 당연히 총리의 성격이라든가, 총리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러한 일에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국회 내에 비상시국회의가 필요하다” 라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불안과 이런 국민의 분노 이것을 동시에 다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로드맵이랄까요, 단계적인 접근 방법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는 총리를 추천해 달라, 그러면 김병준 총리 지명은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당사자인 김병준 지명자는 자기는 철회된 거라고 보지 않는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박영선 : 그것부터가 저는 대통령이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시기 전에 김병준 총리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만나서 나의 입장은 이러이러한 거니까 굉장히 미안하게 됐다고 어떤 입장 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를 오시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지명된 총리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대통령은 총리를 지명해 달라고 하고, 이것부터가 저는 대통령으로써의 리더십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 김종배 : 김병준 지명자는 어떻게 이야기 했냐하면 여-야-청이 합의하면 물러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조건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사실 공을 야당한테 던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 박영선 : 지금 국가가 정말 혼란스럽고, 너무 모두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김병준 총리가 이런 조건부,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총리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는 사람이냐, 저는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권한대행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건 조건은 대통령이 유고일 경우잖아요?

▷ 박영선 : 아닙니다.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71조에 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라는

▶ 김종배 :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박영선 :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19일 날 예정된 APEC 정상 회담에도 황교안 총리가 대신 간다고 지금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 자체가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총리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당으로서 저희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하야나 퇴진을 촉구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같지만, 야당으로서 국가의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가 바로 권한대행을 지명하는 것, 대통령이 깨끗하게 2선으로 물러나는 것 저는 그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바로 그 점인데요, 국민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깨끗하게 하야하면 모든 게 끝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 내 비상시국회의 만들어 논의해야

 

▷ 박영선 : 이게 앞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야를 할 경우 60일 만에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60일이라는 그 기간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설픈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굉장히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 부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권한대행을 임명을 해서 책임총리제로 해서 내년 12월에 정상적인 방법의 선거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도 내각을 만들어서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 가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냐, 저는 그것을 바로 국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국회 내에서 비상시국회의를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힌 내용인데, 청와대가 김병준 총리 지명 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고 밝혔어요. 물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하고 우리 의원님은 박남매라고 언론이 부를 정도로 친한 관계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 사실 알고 있습니까?

▷ 박영선 : 저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무산됐기 때문입니까?

▷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사단의 야당 정치인 SNS사찰, 큰 문제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어제 JTBC가 최순실 사단의 핵심 인물들이 청와대 뉴미디어 정책실에 근무하면서, 야당 정치인들의 소셜미디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 대상 야당 정치인에 의원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실 혹시 의원님 스스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 박영선 : 저는 보도를 듣고 알았습니다만, 제 전화를 지속적으로 검찰이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통신사에다 조회를 하면 검찰이 이것을 감청한 기록을 띄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록이 수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감청하고 있는 대상이 저뿐만 아니라 상당수 야당 의원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SNS를 사찰했다는 것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MB시절에도 민간인 사찰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요. 그때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을 한 자료를 디가우징(degaussing)하면서, 그 당시에 파견된 검사가 이것을 지시를 했고, 그 파견된 검사가 지금도 검사장으로 버젓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MB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도 민간인 사찰 내지는 정치인 사찰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에서 패킷감청 기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패킷감청은 국정원이 이것을 도입할 때 간첩을 잡아들이겠다는 이유로 도입을 한 건데요, 이 패킷감청의 리스트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가 이것을 허락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 내용을 보면 청와대에 뉴미디어정책실에서 청와대가 직접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정원과의 어떤 연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패킷 감청기는 제가 정보위에 있을 때 국정감사 때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리스트가 거기 입력이 되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SNS가 동시에 그 화면에 아주 완전 중계가 됩니다.

▶ 김종배 : 그럼 메신저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겁니까?

▷ 박영선 : 다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 김종배 :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 박영선 : 심각한 문제고요, 이 사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독재국가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데, 또 이것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도했던 김한수 씨라는 사람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개통해 준 바로 그 행정관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네, 이 문제는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서 인터뷰를 마무리 해야 되는데요. 따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짚을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청와대 주도로 결국은 정치 사찰을 했다는 이야기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이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의원님과 인터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 네.

▶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함께했는데요. 참, 현 정국에 대한 해법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무엇 하나 명쾌하게 정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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