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일: 2015년 7월 21일

□ 방송: TBS라디오(FM 95.1MHz)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 일시: 2015년7월21일 오전7시30분

[인터뷰] 중앙위 결과, 혁신위에 격려 보낸 것.. 탑투 프라이머리는 가장 정정당당한 형태의 선거 방식 - TBS라디오 (2015.7.21.) - 국회의원 박영선

중앙위 결과, 혁신위에 격려 보낸 것 
탑투 프라이머리는 가장 정정당당한 형태의 선거 방식

◇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의원: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어제 당 중앙위에서 통과가 됐죠? 그렇게 쟁점이 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의원: 논란은 토론 수준의 논란 정도였습니다.
◇ 진행자: 그랬습니까?
◆ 박영선 의원: 네
◇ 진행자: 이번 혁신안 사무총장직을 둘러싸고 크게 논란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영선 의원: 사무총장직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중요한 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보기에는 힘드니까요. 그래서 어제 모인 중앙위원회들은 일단 혁신위원회가 낸 안에 대해서,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구체적인 혁신안 못지 않게 혁신위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뢰,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이번 혁신위 안으로 내년 총선 공천 갈등 관련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박의원께서는 이 해법으로 늘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고 계세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오픈 프라이머리 유형도 다양할 수 있겠는데요, 박의원께서 구상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들이 참여하는 후보자 선출 방법을 미국의 표현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박의원께서는 어떤 형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 박영선 의원: 미국도 우리와 같은 공천 내홍을 겪은 것이 1960년대 70년대까지 계속 그랬죠. 그리고 70년대부터 미국도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국민 공천제도를 도입해서 정착이 돼가는 중인데요,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많은 시행 착오를 겪고, 새로운 형태의 오픈 프라이머리로 등장한 탑투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투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일차적으로 예비 투표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가장 성적이 좋은 두 사람을 뽑아서 결선 투표형으로 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후보가 당선이 되고요, 꼼수로 후보를 내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적진을 분열 시키는 전략이라거나, 이런 것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정정당당한 형태의 선거 방식이다, 그래서 결선 투표형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탑투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블랭킷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그것이죠?
◆ 박영선 의원: 탑투 프라이머리입니다.
◇ 진행자: 두 명을 소속 정당하고 상관없이 두명만 예선 비선하게 뽑는다는 것이지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런 논란이 같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예선 단계에서 소수 정당 후보들은 본선에 참여할 기회도 없어져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죠.
◆ 박영선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소수 정당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정당 별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 별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다시 본선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 큰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거나,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90%이죠. 그런데 탑투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정당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도 참여할 수 있고요, 김무성 대표가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무소속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무소속 후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오픈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소수 정당도 열심히 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입증이 되고 있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탑투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고 있는데요, 탑투 오픈프라이가 실시된 이후에 미국의 소수 민족에 선출직 참여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얼바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넘게 한국인 시장이, 그것도 교포 이민1세. 60세에서 70세 되는 이민 1세의 한국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당이 바뀌더라도. 그런데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자신들은 공천을 받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하십니다.
◇ 진행자: 관련 논의는 나중에 다른 기회되면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기로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에 규정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 다른 당,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의를 해줘야 공직선거법상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제도 상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될텐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영선 의원: 여야가 합의를 해야되죠. 합의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 진행자: 혹시 제도 상 나머지 유동성을 둔다면 모르겠지만, 당에서 생각하는 다양한 교체나 전략, 가동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 박영선 의원: 원래 완전국민경선제라는 것이 전략공천을 배제하는 제도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략공천을 당에 따라 20% 내지 30% 정도 할 수 있게끔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어느 지점에서 이것을 같이 합의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다른 이야기 좀 하지요. 내부적으로는 혁신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당 내부적으로 탈당설, 신당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영선 의원: 아마도 2016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고민의 산물 가운데 국민들께서 극우, 새누리당에서 극우적인 선택을 하는 흐름,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흐름, 이런 것들을 배제시킨 제3세력, 신당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바람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런 요구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혁신위가 무엇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런 요구에 박영선 의원도 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박영선 의원: 글세요, 현재로써는 실체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바람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박영선 의원과 교류를 하고 비교적 가깝다고 하는 이상돈 교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움직임과 관련해서 여야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력, 결합 가능성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의견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 박영선 의원: 아직 그것에 관해서는 의견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그렇습니까. 그럼 특별한 의견은 있으십니까?
◆ 박영선 의원: 글세요, 저는 정당이 늘 변화하고 혁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변화와 혁신에 가장 중심에는 국민들이 통합된 리더십, 통합된 정책,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통합적인 정책을 원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방안을 어느 정당이 가장 빠르게 흡수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에 성과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포용과 통합"

◇ 진행자: 지난 주에 책을 내셨어요. 전현직 대통령, 대선급 주자들을 만났던 경험을 토대로 ‘누가 지도자인가’ 했는데요, 그 중 일부 언론에 소개됐던 게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 했었는데,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 자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박영선 의원: 새정치연합에 지도자가 많습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가장 중심에 현재 있는 것이고요,
◇ 진행자: 박영선 의원도 계십니다.
◆ 박영선 의원: 안철수 대표도 있고 지도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 상은, 국민적 바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것을 통합적 에너지로 끌어낼 수 있는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상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정당의 방향도 마찬가지군요. 포용과 통합, 그런 덕목을 가진 지도자의 역할.

내치 간섭 의혹 받는 국정원은 후진국형 … 국정원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

◇ 진행자: 다음 정국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해킹 관련 논란인데요, 정부 여당의 자세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박영선 의원: 저는 국정원이 해마다 대선에 대입을 했느니, 총선에 개입을 했다 댓글을 달았다 해킹 사건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마다 등장하는 것은 후진국형 국정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진솔하게 국정원은 해외 업무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대북 업무를 해야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정원이 끊임없이 내치에 간섭하는 듯한 의혹을 받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성되신 이후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정원 개혁, 지켜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켜 본 결과가 의혹의 연속이라면 저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요, 사회의 정의와 경제의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야무지게 이 부분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여당과 정부 쪽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안보와 관련된 것을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야당은 민주주의 관련된 역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이었고요, 오히려 여당의 잘못된 반응이 오히려 정쟁을 지속하는 것 아닙니까?
◆ 박영선 의원: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계속해서 의혹을 받게 되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거든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안보를 이유로 해서 정쟁을 하지 말라는 그 말 자체가 정쟁입니다. 의혹을 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의혹을 받는 행동을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혹시 내 전화가 도청되지 않는가, 내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는가, 이런 불안과 이런 것을 자꾸 만들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치하는 이유는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것

◇ 진행자: 박의원님 최근에 이른바 삼성 방어법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여당 내 비박계, 이혜훈 전 의원들과 더불어서 경제 민주화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후반기 또 내년 총선에 이르기 까지 주력할 정치적 과제 무엇으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 박영선 의원: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특권 공화국이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층이 구름층을 형성하고 있게 되면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입법에 계속 주력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기회의 나라, 특권이 없어지는 나라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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