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일: 2015년 9월 14일

□ 방송: TBS라디오 (FM95.1MHz)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 일시: 2015년9월14일 오전7시30분

재벌개혁,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쟁력 키우기 위한 방안
- 재벌 지배구조 개선 되면, 주가 2~3배 올라갈 것 -

◇ 진행자(김만흠): 특별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척박한 정치 현실 속에서도 발군의 활약을 하고 있는 여성 정치인들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의원: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여성정치인 시리즈 첫 번째 오늘 손님이 됐습니다.

◆ 박영선 의원: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워낙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2004년에 비례대표로 정계 입문하시고 이후에 지역구 구로을에서 2번 더 당선되셔가지고 3선의원 이신데요. 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내 주요직책 다 맡으셨죠? 원내대표도 하셨고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그전에 법사위원장으로 발군의 실력을 발휘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전에 방송사 기자 경력을 토대해가지고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첫 번째 여성정치인시리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력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당내 경선을 통해서 원내대표가 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경력 중 에서 이거 좀 자랑 할 만한 경력 아닙니까?

◆ 박영선 의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잘해야하지 않느냐는 채찍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네. 여성으로서 정치를 할 때 보면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을 수가 있구요. 오히려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음으로 양으로 불리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박영선 의원: 여성이라서 남들보다 2배로 일해야 하는 것이 고충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일을 2배로 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 박영선 의원: 우리사회가 아직까지 남성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2배로 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2배로 일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만큼 성과도 2배가 되기 때문에 여성이란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하고 또 그 단점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어려운 환경 때문에 2배로 일해야 되고 또 그만큼 달성하면 성과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성 국회의원 비율만 놓고 보자면 흔히 얘기하듯이 정치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한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공천가산점제 시행되고 있지 만은 아직 많이 부족 지적들이 있어요? 어느 것을 보완해야 할까요?

◆ 박영선 의원: 저는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지금 20%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여성에게는 그만큼 블루 오션이 정치세계란 반론도 가능하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여러 가지 제도 관련해서 아직 정치권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진출이 그만큼 힘들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여성의 진출을 위해서 선출직에 공천 제도를 국민공천제로 바꾸면 전 오히려 이것이 여성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박영선 의원께서는 일찍이 오픈프라이머리 국민 공천제를 강력하게 주장해 오셨는데요. 어쨌든 선출직 정치인들 이 자리가 여성에게 어렵긴 하지만 오히려 블루오션이다 많이 개척해 볼 만한 좋은 영역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지금 재벌개혁 특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당에서 지금 이번 국감에서도 제일의 과제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청취자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까?

◆ 박영선 의원: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 문제는 국내 총생산 GDP에 50%이상을 우리나라 4대재벌 그룹이 차지하고 있구요. 결과적으로 재벌이 잘못되면 대한민국호가 잘못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재벌에 대한 개혁 재벌 혁신은 매일매일 해도 게으르지 않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왜 재벌개혁특위가 추진하는 것이 무슨 재벌을 때리거나 재벌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재벌이 글로벌 기업, 세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더 키워주기 위한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진행자: 경제의 한 부분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호에 중대문제하고 맞물려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군요?

◆ 박영선 의원: 그래서 재벌문제는 지배구조의 개선 문제 이 부분만 바르게 세워도 대한민국 주가가 2배 내지는 3배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얼마만큼 한국 경제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곳이냐 얼마만큼 한국 경제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곳이냐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재벌문제만 개혁이 된다 해도 우리의 주가가 2배 이상 갈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네요.

◆ 박영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 개혁 특위가 국감에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위한 5가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셨잖아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그러면 이 5가지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총수들 상당수가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만큼 이번에 채택이 됐습니까?

◆ 박영선 의원: 새누리당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5가지 원칙은 공정한 경제의 원칙, 공평한 기획의 원칙, 그리고 재벌 개혁 관련 법률과 연관성의 원칙,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했을 때 그 위반자를 출석 시키는 당사자 출석의 원칙 이렇게 5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말로만 재벌개혁이라고 외치고 실질적으로 증인협상에 있어서는 재벌을 비호하거나 아니면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원칙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국감 증인이 채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여당의 일부에서는 재벌 회장급들을 국감 증이나 참고인으로 호출하는 것을 특히 야당이 그러는 것을 두고 실질적인 재벌개혁 보다는 대기업의 총수를 불러서 호통 치는 맛에 부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 박영선 의원: 그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야당이 그러한 시각에 대해서 좀 더 대응을 잘 하고 국감에서 질의의 내용상의 퀄리티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이 대부분 다 황제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 데이터라던가 임원들의 목소리나 소액 주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감 현장에도 재벌 총수가 나와야 그 총수의 답변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임원들이나 대리인이 나오게 되면 시간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재벌 총수의 국감 증인 출석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지난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재벌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더라구요?

◆ 박영선 의원: 네네

◇ 진행자: 어떤 내용이었죠?


차명주식은 범법행위.. 재벌공익재단 편법 악용

◆ 박영선 의원: 신세계 기업에서 차명주식이 1000억원 어치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명주식 문제는 이미 신세계가 2006년도에 한차례 홍역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이 나와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다 실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2차로 차명주식이 발견됐다는 것은 국세청이 그 당시에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인데, 이 차명주식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지난 5월달부터 차명주식을 발견을 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핑계로 그 어떤 자료도 제출 하지 않고 각종 소문만 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 차명주식 문제와 관련해서 국세청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하고있느냐,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구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세무 감사 받으러 나갔단 사람들이 지금 퇴임을 해서 신세계에 새무대리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 의혹에 대한 국세청에 명확한 답변을 지금까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 진행자: 관피아 의혹에 대한 답변을 듣지못하고 있다.

◆ 박영선 의원: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차명주식이 현금화됐는데 현금화된 것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도 여기에 대해 완벽한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세청이 이렇게 특정 재벌에 관련된 것을 국민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 행정에 상당한 부패 혐의가 있다고 보고있는 것이죠.

◇ 진행자: 오늘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나서시죠?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시려고 합니까?

◆ 박영선 의원: 저는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벌이 과연 공평한 세금을 내고 있느냐,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재벌들은 공익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공익재단을 만들게 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특혜를 받을 수 있고요, 공익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냥 바뀌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상속 증여를 하는데 편법 악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세금을 공평하게 걷고 우리 월급쟁이들만 세금을 내는 반복되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100% 국민참여방식 오픈프라이머리로 진정한 지도자 뽑아야

◇ 진행자: 공익법인, 공익재단들에 대한 제대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느냐 확인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 박영선 의원: 네
◇ 진행자: 다른 이야기 좀 해 보죠. 지금 당 혁신안을 두고 16일날 중앙위가 승인을 하기로 돼있는데요, 그 내용 중 하나가 공천 방식에 대해 지난번 10차 혁신안에 그런 것이 포함됐었죠. 만약에 100% 국민참여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70% 30% 방식으로 하든가, 조건부였는데요, 이 방식은 그 동안 박영선 의원이 주장해왔던 ‘국민공천제’와 유사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영선 의원: 100% 국민참여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주장했던 국민공천제 오픈프라이머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혁신위가 애당초 처음부터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한다는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형된 형태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100% 국민공천제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300명 내지 500명 가량의 국민공천단을 선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300명 내지 500명 소단위, 단위를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 뽑힌 사람들이 아 내가 당첨됐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천단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300명, 500명 단위의 공천단을 하지 말고 100% 국민공천제로 그냥 오픈프라이머리로 깨끗하게 승부를 보는 것이 뒤탈도 없고 그렇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마침 최근에 ‘누가 지도자인가’ 라는 책을 펴내신 이후에 관련 콘서트도 하시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 지도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박영선 의원: 저는 두가지 포인트에서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상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오늘 아침 햇살처럼 화사한 미소를 띄고 만델라의 미소를 가진 포용력을 가진 지도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꿋꿋하게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두가지 면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 박영선 의원: 감사합니다.
◇ 진행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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