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일: 2015년 8월 6일

□ 방송: 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 광주"
□ 일시: 2015년8월6일 오전7시35분

정경유착과 특혜가 초래한 부패의 사슬
재벌家 편법세습, 편법합병, 정당하지 못한 지배구조로 이어져

◇ 진행자: 재벌이 갖는 문제점을 꾸준히 정치권 내에서 제기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인데요, 오늘 박영선 의원과 함께 재벌 개혁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 구로을 박영선 의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박영선 의원: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 문제에서 국민들이 배신도 많이 느끼고, 또 여러가지 생각들 많으실텐데,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박영선 의원: 더위에 참 불쾌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부자 지간에 지켜야 될 예를 넘어선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신격호 회장이 불과 0.05%의 지분을 가지고 손가락 경영으로 임원을 마음대로 해고하는 황제 경영을 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황제 경영이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올라서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4대 기업의 GDP가 전체 50%에 가깝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재벌 독점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권력이 재벌로 넘어가는 것이고, 재벌 총수 밑에서 국민들이 신하처럼 굴어야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하는 상황이라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어제 이야기 하면서 느꼈던 것은 4대 기업이 아니라 범 현대가, 범 삼성가까지 하면 그 영향력은 더 크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제정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재벌개혁 꾸준히 주장해 오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시죠?
◆ 박영선 의원: 우리나라 재벌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순환출자의 문제입니다. 적은 지분을 가지고 큰 회사를 지배하는 문제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구조 자체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 출자의 문제는 결국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특혜로 시작된 것이고요, 이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경유착이 계속 있어왔고요, 이 정경유착이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문제 분야에 부패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는 망국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것을 청산하려고 제가 국회에 들어 온 2004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 문제를 계속 법도 개정하고 법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요즘 와서 도드라지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은 총수들이 자수성가한 아버지 대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재벌 2세 3세에게 세습을 하려다 보니까 이 세습 과정에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지 않으면 정정당당하게 세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주식회사라는 구조로써 노출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편법 승계를 하고 편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경영권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롯데는 이런 형제의 난, 부자의 난, 이런 것으로 1차적인 표출이 된 것이고요, 삼성은 이미 한번 형제의 난이 있었고, 그 형제의 난을 거치고 나서 지금 제3세 손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려 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합병하게 되는, 그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사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황을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공정성입니다. 과연 재벌들이 공정하게 세금을 냈느냐, 재벌들이 공정하게 세습했느냐. 우리 일반 국민들은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내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상속세도 내고 다 하는데 왜 재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항상 편법으로 정경유착해서 정권과 밀착해서 일을 해결해 가느냐, 바로 이 문제에 천착하게 되는 것이죠.
◇ 진행자: 결국에는 이런 기업 세습을 위해서 불법적인 것들을 관용하게 되고, 또 정부가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지속돼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박영선 의원: 그리고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선거 때가 되면 그런 재벌들의 불법자금이라든가 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횡횡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역사적으로도 불법 비자금, 대부분 재벌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순환출자 구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정상화해야

◇ 진행자: 결국에는 이런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 지고, 혹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돼 와서 지금의 양극화 문제나 중소기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대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소유구조 문제 때문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요. 이 순환출자 구조,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이 순환 출자 문제를 가능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꿔야하는데요, 이 순환 출자 구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기업 회사의 형태입니다. 적은 돈으로 기업을 지배하면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칭송을 받지만, 외국 선진국에서 대한민국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도 이 순환출자 구조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단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순환출자 고리를 가진 기업이 단 한곳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중대표소송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모기업이 자회사가 잘못했을 경우 그것을 다중이 모여서, 주주들이 모여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다중대표소송제를 비껴가기 위해서 100% 투자를 합니다. 모기업이 자기업의 100%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0.05%를 갖고도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있다면 99.95%의 주주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당신 마음대로 거기에 투자하느냐, 당신 왜 마음대로 임원을 해임하느냐, 이런 문책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0.05%의 재벌 총수가 주주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이사회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황제 경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인 경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과연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에 회의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각은 주주평등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박영선 의원, 자사주 관련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진행자: 근본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직 독재가 아직 계속 있다고 봐도 될 만큼, 민주적인 경제 절차가 전혀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방금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을 막을 법적 장치들, 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 박영선 의원: 제가 얼마 전에 자사주 매각 규제법을 냈는데요, 자사주라는 것은 회사의 돈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가 이것을 팔게 되면 제3자가 자사주를 갖게 되면 의결권을 갖지 않습니까. 결국은 회사의 돈으로 사들인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팔 때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때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매각했는데요, 이것이 과연 주주 공동의 이익이냐 여기에는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합병 비율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이것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독일처럼 자사주를 매각할 때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매각해야 된다는 자사주 관련 상법 일부 개정안을 냈습니다.
◇ 진행자: 그렇군요. 여러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통과될 전망은 있습니까?
◆ 박영선 의원: 아마 새누리당은 반대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롯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재벌에게 매우 불리하니까, 고치는 척 하다가 연말 쯤 되면 이 이슈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없던 일로, 틀림없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왜냐면 과거 패턴이 그래왔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재벌에 예속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의원님 지적대로 의료민영화부터 해서 수많은 재벌들을 위한 정책들이 되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재벌 개혁 관련해서 당정, 새누리당과 정부 협의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박영선 의원: 공정거래위원회한테 롯데의 지분과 관련된 순환출자를 알아서 보고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저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90%의 자산이 있고, 매출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 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구조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기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외부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저는 새누리당이 이러한 칼자루를 들고 나올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다른 재벌들의 문제들, 이런 것도 다 고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야당에는 적극적으로 싸워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 잠깐 해보죠. 최근 탈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가지 혁신위가 의견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 박영선 의원: 지금은 더위가 있기도 해서 소강상태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상당수의 의원들이 혁신위가 내놓는 안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의 안이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 진행자: 이런 것들이 그나마 공감이 돼서 지금 싸워주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아무래도 야당이 무능하다는 비판하는 것 자체가 좀 능력있게 싸워주길 바라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ㅣ 과정에서 신당 논의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당 논의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영선 의원: 신당은 아마도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분들이 과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총선 승리와 대권,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하는 회의감에서 이것이 비롯됐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당에 관한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력에 대한 출현을 바라는 강한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신당이라는 것이 오히려 야당을 약화시키는 분열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의 걱정과 열망을 어떻게 녹여가느냐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짊어질 정치인들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그렇군요. 의원님 열심히 재벌과 싸움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의원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 박영선 의원: 네


8월8일(토) 오후3시, 광주 버스종합터미널1층 영풍문고
"누가 지도자인가" 사인회 열려

◇ 진행자: 이번에 광주 방문 계획도 있으시다 들었는데요.
◆ 박영선 의원: 네. 토요일 오후3시에 광주 종합터미널에 있는 영풍 문고에서, 제가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누가 지도자인가” 그 사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 진행자: 책 제목이 “누가 지도자인가” 이것인가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이것 가지고 이번주 토요일에 오시네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몇시에 하시죠?
◆ 박영선 의원: 오후 3시부터 시작입니다.
◇ 진행자: 그렇군요. 책 내용이 궁금한데, “누가 지도자인가” 어떤 내용입니까?
◆ 박영선 의원: 누가 지도자인가?란 물음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참된 지도자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이후에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의 성찰의 시간에 대한 산물이라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20년동안 기자로서, 10년간 정치인으로서 일하면서 함께 취재했거나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렸거나 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갈망하는 지도자상을 저 나름대로 그려봤는데요, 여기에는 외국 지도자 다섯 분, 만델라를 비롯한 다섯 분이 있으시고요, 우리나라 지도자 아홉 분이 있으신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느낀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상은 만델라의 미소와 같은, 모든 국민을 화해와 용서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상, 만델라 미소를 닮은 지도자가 누구이겠는가, 제가 책에도 기술해놨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제가 광주를 가장 먼저 지방으로써는 처음으로 사인회를 엽니다.
◇ 진행자: 광주에 처음 오시는 거네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지방으로는 첫 도시입니다.
◇ 진행자: 그렇군요. 저희 듣는 분들 중에서 많이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때일 수록 경기도 어렵고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세월호 문제, 메르스 사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마다 다른 지도자를 생각하는 것은 참 씁쓸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광주전남 시민들이 많은 지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생각만큼 못 미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많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이끌어가시는 젊은 정치인 중 한 분이 박 의원 아니시겠습니까. 지역민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시죠.
◆ 박영선 의원: 광주는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정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심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강한 야당의 상에 미치지 못함에 대해서 저도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많이 속상하고,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더욱 더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의원님 인터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선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을 박영선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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