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일: 2015년 7월 17일

□ 방송: 평화방송 라디오(FM 105.3MHz)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 일시: 2015년7월17일 오전7시

[인터뷰] 화제의 책「누가 지도자인가」: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지도자의 조건. 오픈 프라이머리 정치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엔진 되살려야 - 평화방송 라디오 (2015.7.17.) - 국회의원 박영선

「누가 지도자인가」 - ‘정치란 무엇인가’ 성찰의 산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지도자의 조건

◇ 진행자: 박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의원: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정국 현안 여쭤보기 전에요, 최근에 펴낸 책이 대형 서점에서 정치사회분야 판매순위 1위입니다. 제목이 보니까 ‘누가 지도자인가’.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 먹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 박영선 의원: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이후에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성찰의 산물이고요,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안목에 대해서 저 자신은 물론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가 과연 있는가라는 물음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자의 성품이라든가 시대를 읽는 안목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선택과 지도자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기자생활 20여년, 정치인으로서 10여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 했던 분들, 저와 함께 일했던 분들 국내외 열네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 진행자: 의정활동도 바쁘신데, 책까지 써내신 것을 보면 바쁘게 살고 계시다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인터뷰 내용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2004년입니까, 초선 의원 시절에 청와대 문재인 수석 만나고 나서 문 대표를 부드러운 외모에 가려진 냉정한 원칙주의자다, 또 풋풋한 문재인이라고까지 표현하셨던데, 지금의 문재인 대표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박영선 의원: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요. 제가 에필로그에도 썼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서 단호함이 결여돼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외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저도 경험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러가지 고민도 많고 힘드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정치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엔진 되살려야

◇ 진행자: 당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판단 능력이나 리더십으로는 당 혁신과 통합, 총선 승리도 어렵지 않겠나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도 계시고요, 지금 지난 429 재보선 이전부터 천정배 의원 같은 분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 능력과 비전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야권 신당 목소리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당 안팎의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박영선 의원: 사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야당이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간절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직접 느끼고 있고요. 야당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고, 국민들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문재인 당대표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문재인 당 대표께 과감하게 당을 혁신해 주셨으면 하는 고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라면, 지금 우리가 정치가 선진화돼야하지 때문에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 제도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정착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완전국민경선제도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도입돼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도도 완벽한 제도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거수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를 한다 이런 말 안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은 계파 수장들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들에게 잘함으로써 헌법 기관으로서 자기의 존재 가치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것을 이제 시행해서 정치 개혁을 이루고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대한민국에 꺼져가고 있는 엔진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혁신안, 핵심을 짚느냐 여부에 성패 갈려

◇ 진행자: 완전국민경선제 관련해서 제가 미리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논의를 이어가죠. 당 혁신의 중심에는 혁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혁신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도 도입이라든지 사무총장, 최고위원회 폐지 등과 같은 혁신안을 세 차례에 걸쳐 내놨고 또 4차 안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혁신안이 공천 혁신 이루고 계파 갈등 청산할 수 있을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 박영선 의원: 혁신위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다만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도라는 것은 늘 변화해야하고 진보해야되고, 발전해야되긴 합니다만, 그런 제도 개혁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 진행자: 바로 그 핵심은 복잡한 방정식 혁신안 보다는 완전국민경선제. 박의원께서는 결선 투표형 완전 개방 국민경선제를 주장하셨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해 놓은 여야가 같은 날에 완전 국민경선제를 실시하는 방안, 박의원께서 제시한 결선 투표형 완전개방 국민경선제. 이것이 좀 여당이 제안한 것과는 좀 다르죠?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 박영선 의원: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도에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역사는 미국에서 기본을 찾을 수 있는데요, 미국도 처음에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면서 당원 위주의 경선을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 선거를 하게 되고 당 대표가 공천하는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국민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로 변형하게 된 것이고요, 이 변형된 오픈 프라이머리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같은 날 하되, 당 별로 하자는 것이고요. 제가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탑투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해서요, 선거에 나오고 싶은 모든 사람이 나와서 예비 선거를 치르고요, 그 예비 선거를 통해서 두 명의 주자를 국민이 뽑으면 두 명의 주자가 결선 투표형 정식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탑투 오픈프라이머리 실시하면 소수 정당도 불리하지 않아

◇ 진행자: 그러니까 여야 정당에 관계없이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 탑투 오픈프라이머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첫째는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다당제가 되어도 유불리가 없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참여하는 데 크게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것 보다는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세번째는 영호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남과 호남은 현재로써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호남에서도 경쟁을 통해서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대표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영남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경쟁하게 될 경우에, 무소속 후보의 선출 확률이 지금의 제도 보다는 훨씬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런 탑투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서 꼼수 정치가 아니고 계파 정치가 아니고 청와대의 거수가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예비후보 등록기간 늘려 신인에게 충분한 기회 줘야

◇ 진행자: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는 야당 내부에서조차 크게 반기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여당 내에서도 야당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겠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극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당 내 의원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혁신위원회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요?

◆ 박영선 의원: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반드시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당내에서 이 제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논리가 신입 장벽이 너무 높다,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현재의 제도도 똑같습니다. 현재의 제도도 현역 국회의원이 유리하고요, 신인 장벽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고요,

◇ 진행자: 지금 예비 후보 등록 해놓고 4개월 전부터 운동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을 1년 앞으로 당겨서 하자 이것이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제안을 해놓고 있던데. 박의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 박영선 의원: 저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인들한테 충분히 자기를 알릴 기회를 주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기본이 돼야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그 당에서 신인 장벽이 높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런 논리에 대해서 저는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제도에서 신인들이 등장하려면 당 대표한테 줄을 서야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발탁되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당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하는 것은 여당도 오픈 프라이머리도 하되, 여당에게 유리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누군가 꼼수로 한 사람을 더 출마 시켜서 상대방의 표를 잠식하는 후보를 만들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인제 후보도 그랬고요. 이런 형태를 바꿔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형 결선 투표형 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희망의 마지막 보루
대법원이 정치하면 후진국으로 후퇴 

◇ 진행자: 지금 대법원이 원세훈 국정원장 대한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지 않았습니까. 파기환송하면서 유무죄도 판단하지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눈치를 보다가 강한 반발을 부를 민감한 판단은 회피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박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박영선 의원: 저는 대법원마저도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은 희망의 마지막 보루인데요, 대법원이 이런 정치 행태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양심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발전할 수 없고, 후진국형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슬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유보한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을 숭고하게 생각하는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박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 박영선 의원: 감사합니다.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