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일: 2015년 8월 11일

□ 일시: 2015년8월11일 오전7시30분
□ 방송: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인터뷰] 새누리당, 국민연금 문제에 일관성 없어.. 연기금 운영 공정성 확보해야 - TBS인터뷰 (2011.8.11.) - 국회의원 박영선

새누리당, 국민연금 문제에 일관성 없어... 연기금 운영 공정성 확보해야

◇ 진행자: 상법 개정안 발의한 박영선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박영선 의원: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롯데 참 큰일났습니다. 지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영선 의원: 매우 심각하죠.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안 그래도 하반기에는 상당히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총수가 이렇게 황제 경영을 일삼는 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더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만 보더라도, 롯데가 재계 5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당히 손실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7월31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달 사이에 1조원 가까이가 롯데 자산이 감소했고요,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 이달 들어서, 8월달 들어서는 무려, 지금 일주일 남짓한 사이에 3조원이 증발했습니다. 롯데 자산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국민들이 투자한 사람들의 손해도 어마어마하고, 국민연금이 롯데 사태로 지금까지 약 770억 원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걱정되는 시점입니다.
◇ 진행자: 그래서 국민연금도 기금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 돈인데, 그러니까 그냥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한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이 얘기는 새누리당 쪽에서 먼저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제 오늘 보니까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안된다. 소극적 주주권 행사에 머물러야 된다 얘기들이 달라지더라구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의원: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연기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하던,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해서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대표 연설에서 이것을 주제로 해서 아주 심한 반대를 한 적이 있지요. 그 당시에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문제를 거의 날치기를 해야 할 정도로 법안 손질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국민연금이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에 국민연금이 강 건너 불 보듯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약 6천억원의 평가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롯데 사태보다 더 심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은 다 주고, 롯데는 때리냐. 이런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할 때 국민연금의 의사 표시를 전문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그 당시 운영 본부에서 그냥 바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운영본부장이 최경환 부총리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내부 구조를 갖고 있다면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이 어떻게 쓰일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죠, 지난 달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건이 있었는데, 그 때는 국민연금이 찬성 표를 던졌고, 이번 롯데 경우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니까, 왜이렇게 일관성이 없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군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추해 보면 새누리당이 결국 재벌 당이다, 그런데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롯데를 가지고 마녀 사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겠죠.
◇ 진행자: 최경환 부총리랑 친구인 본부장이 홍완선 본부장입니까?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그 분이 금융계에서 경력을 쌓은 분임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현재의 금융계 인사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의 입김으로 인해서 임명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한 연대와 서강대 쪽이 금융계를 좌지우지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환출자 문제 개선 없이 선진 경제 도약 어려워

◇ 진행자: 롯데가 희생양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취지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 박영선 의원: 아니요, 그런 지적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집권 여당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롯데 사태를 옹호한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은 결코 아니고요, 대한민국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배구조의 순환출자의 문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특혜로 일관된 정경 유착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손보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선진 경제로 가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새누리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롯데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후진적이라고 하는 것이 만 천하에 드러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롯데그룹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기업 5위, 재계 5위로 성장하는 전 과정이 각종 특혜 이것으로 얼룩 져 있더군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롯데그룹 순환출자 구조가 490여개 정도 기업으로 돼있는 것으로 정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것도 더 들여다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라는 회사가 처음에 순환출자 구조를 상상도 할 수 없는, 40만개가 넘는 회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 진행자: 40만개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우리나라의 관료들의 부패와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삼성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장학생이 관료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료들이 부패하게 되면 순환출자 구조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도 재벌의 강한 로비도 영향력을 미치겠지만, 관료들의 부패 문제도 있고요, 또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집권 여당이 로비에 흔들려서 재벌 친화당으로 변모하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40만개에서 많이 줄이고 줄여서 지금 400여개가 된 것입니까?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삼성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삼성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지주회사로 유도를 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1998년도 IMF 사태 이후에 순환출자 구조로는 도저히 경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제를 막을 수 없다고 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재벌 기업들, 삼성 현대 LG 재벌 기업들이 많이 정리를 했지요. 그런데도 아직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롯데는 비상장 기업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리를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신격호 회장이 롯데의 상장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 그룹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말도 못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재계 5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없더라고요, 다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 지난 7월에 미국 월스트저널이 ‘오너 리스크’가 주범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오너 리스크, 지금 롯데 사태를 보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 박영선 의원: 저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4대 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총수, 30명이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의 기능도 거의 무력화돼있고 이사회의 기능도 무력화, 감사 기능도 무력화 돼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태로 대한민국을 끌고 간다면 미래도 없고, 청년 일자리도 만들 수 없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회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형태로 나라가 전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호가 뒤뚱거리면서 거센 파도를 만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재벌 개혁을 먼저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의원님 조금 전 30명이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들은 2명이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 한명이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영선 의원: 그렇죠. 지금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한민국 사회를 진단하는 정의의 기준이 첫째 원칙이 없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회가 그로 인해서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와 2014년도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의 도덕성과 부패 지수를 보면 그것이 거의 2007년도에는 30 몇 위였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무려 백 몇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지표들이 지금 대한민국호가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를 바로 잡지 않는 한 광복 70년을 맞는 이 대한민국, 정말 앞으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예, 그런 문제의식으로 박영선 의원도 그 ‘롯데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법안입니까?
◆ 박영선 의원: 제가 자사주를 처분하는데 있어서 그것의 원칙을 세우는 법을 만들었는데요, 자사주라는 것이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있다가 제3자에게 팔면 의결권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자사주는 회사의 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주주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것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법이 아직까지 없어서 대부분의 재벌 회사들이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이것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에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일본과 독일처럼 주주 평등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팔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제출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신뢰 상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 진행자: 불공정한 자사주 거래 이야기하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도 이 자사주 불공정 거래가 문제가 되었었죠?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물산이 불리해지니까 자사주를 KCC에게 팔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KCC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이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내다 팔고 있지요. 대한민국의 오너,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 진행자: 외국 투자자들이 전부 순매도로 돈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네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작년인가요? 현대 그룹이 한전 땅을 10조원에 약 3배 이상 사서 10조원에 팔아서 현대 자동차 주가가 곤두박질 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믿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기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계 분석가들의 이야기입니다.
◇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치를 때 말이에요, 신뢰야 말로 사회적 자본이다, 이것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러면서 경제 민주화, 소유 구조의 투명화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집권 2년 반이 다가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영선 의원: 엄청난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첫 징조가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반대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입니다. 그 당시에 손자 회사를 더 만들 수 있게 법을 고쳤죠. 거의 날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법이 고쳐지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SK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법을 고친 것인데요,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국회에 와서 할 정도면 대통령 주변의 보좌진들이 대통령에게 잘못 입력을 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부패했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 진행자: 그런데 SK가 그렇게 쎕니까?
◆ 박영선 의원: 이 법은요, MB대통령 시절에도 이법을 고치는 것은 너무 무리다라고 해서 재벌 친화정책을 폈던 이명박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모한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라고 외쳤던 것은 대선 공략용이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경제 민주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굉장히 의아해지고, 경제가 급격하게 추락하니까 급해지니까 재벌들을 붙들고 단기 처방으로 사탕 발림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추락시키는 극약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경환 부총리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오너 경영 그룹의 주가 상승률, 상대적으로 하락세
전문 경영인이 경영한 기업일수록 시너지 효과 있어

◇ 진행자: 예. 어제오늘 특별 사면이, 광복70주년 특별 사면 대상 확정됐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 사면에 경제인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 SK 최태원 회장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의원: 저는 그 말도 틀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최태원 회장과 한화 그룹의 김승현 회장이죠. 그리고 CJ에서 이재현 회장이 자기도 혹시, 이런 희망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경제인의 특별 사면 관련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똑같은 잣대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 특별 사면을 계기로 주가를 분석해봤는데요, 오히려 경제 총수가 감옥에 가 있는 SK와 한화그룹의 주식 상승률이 30%로 가장 높았고요, 지금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입니다.
◇ 진행자: 그러니까 오너들의 사법 처리 여부와 주가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박영선 의원: 기업 경영과 관계가 없고, 오히려 기업을 전문 경영인이 경영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있다는 좋은 통계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지금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비리 기업인들도 특사 사면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면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 별로 효과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재벌들의 로비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부패하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원래 정치 이야기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에 한번 더 인터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영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