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일: 2015년 9월 4일

□ 일시: 2015년9월4일 오전8시
□ 방송: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재벌 총수 국정감사 증인출석.. 새누리당이 재벌 비호당인지 가늠하는 잣대

◆ 박영선>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네 안녕하세요

◆ 박영선> 일부 증인들이 채택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관심을 모으는 재벌 총수들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여전히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인가요?

◇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 박영선> 국정감사 첫 날이 10일이면 일주일 전까지 출석 통보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미 마지노선이 지난 것 아닙니까?

◇ 박재홍> 네, 국회법에 의하면 증인 등 출석 요구는 7일 전에 송달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는 이미 하루가 지났죠. 그런데 이번 국감 일정이 깁니다. 추석 연휴가 중간에 껴 있어서요, 9월10일부터 10월8일까지니까, 중간에 출석한다면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과연 재벌 비호당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이 나빠지면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죠.

◆ 박영선> 국정감사의 일정 문제가 아니라 여당의 태도가 문제다,

◇ 박재홍> 네

◆ 박영선> 그런데 지난 2일이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재벌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박재홍> 그렇습니다

◆ 박영선> 그럼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박재홍>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공약에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돼 경제민주화가 완전히 실종된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재벌 개혁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요. 왜냐하면 이 워딩을 봐도, “재벌개혁도 외면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재벌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해서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 박영선> 재벌개혁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이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크게 밀려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 박재홍> 그렇습니다.

 

재벌이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 지키는 게 서민 보호하는 길

◆ 박영선> 이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재벌개혁특위가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위한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 박재홍> 재벌개혁 특위에서 회의를 해서 다섯가지 원칙을 채택을 했습니다. 첫째는 과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의 당사자가 나와야되겠다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공평한 기회를 저해하는 당사자, 세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발의한 재벌개혁 관련 법률과 연관이 높은 자, 그리고 네번째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했거나 혐의를 받고있는 자, 그리고 다섯번째는 직접 당사자 출석 원칙. 이렇게 해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저희가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한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과연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느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느냐 이런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이 재벌 문제라는 것이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를 저해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평한 기회와 관련해서는 변칙적 경영 세습이라든가,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재산이 상속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세금을 국민들에게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이런 양상이 있는 것이고요, 일반 서민들은 모든 상속세를 다 냅니다. 그런데 재벌들은 내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으로 인해서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불공정한 합병이라는 비판에서 봤을 때 이재용 삼남매에게 약 2조원이라는 돈이 단 돈 1원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상속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꼼꼼히 따져서 재벌이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국민, 서민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박영선> 말씀하신 다섯가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도 참석 대상에 반드시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가이드라인에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라든지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회장도 대상이 된다면서요?

◇ 박재홍> 증인 참고인 채택을 할 때 여야가 밀고 당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재벌 로비가 있었네 어쩌네 뒷말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다섯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국회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적 시각에서 궁금하다는 것을 질문하고, 재벌 총수 입장에서 당당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소통의 장이 돼야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벌 총수에게 당당한 리더십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벌 4대 재벌이 국민 GDP의 5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재벌들이 항상 편법을 통해서, 변칙을 통해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대한민국에 과연 질서가 생기겠느냐 정의가 만들어지겠느냐, 정의가 만들어지겠느냐.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 밖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영선> 그 이야기야 익숙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증인 채택될까 이게 관심거리인데요, 어떤 분들이 나오게 될까요?

◇ 박재홍> 이런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그런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은 맞지요. 공평한 원칙과 공정한 경쟁이라는 가이드라인에 저촉이 되면 그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국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 하실 분은 하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대기업 총수가 잘못이 있다, 뭔가 이것이 공정성을 해친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국회에 출석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 박영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화요일 우리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호통 국감, 갑질 국갑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청문회에 나오는 분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만큼의 많은 준비를 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는 것도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박영선> 그래서 소통의 장이 돼서 기업들은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현안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주선 의원이 혁신위 실패 선언과 함께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탈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반면 문 대표는 친노패권주의는 없다, 이러면서 사퇴를 거부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직도 친노패권주의가 당내 갈등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맞나요?

 

혁신위 활동,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어

국민이 공감하는 아젠다 제시가 중요

◆ 박영선> 글쎄요.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야당이 중요한 일은 매일매일 혁신을 해서 그 혁신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안철수 대표도 계속 혁신안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 박영선> 제가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핵심을 찌르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위가 아마 두 차례의 더 혁신안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중순 정도에 마지막 혁신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혁신위 안을 마지막까지 발표되고 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혁신위가 어떤 국민적 관심사를 모으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아, 맞다, 저거다’라고 이렇게 어떤 핵심을 찌르는 혁신안을 발표하지는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핵심은 뭔가요, 그러면?

◆ 박영선> 핵심은 지금 국민들이 야당으로써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저는 그것을 좀 혁신위가 대신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너무 정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야당의 어떤 구성 자체가 너무 어떤 야당으로서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인 지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혁신위가 좀 풀어줬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번째는 국민들이 이제 공천권은 국민공천으로 해야 된다라는 데 상당한 지지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도라는 것도 국민소득과 함께 맞물려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2만불이 넘는 소득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국민공천제도라는 것이 지금 정착될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착된 것이 1970년대 초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도와 국민소득과 맞물려 가야 하는데, 그 제도가 국민소득과 맞물려 가지 못하면 그 국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예를 들면 남미와 같은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오픈프라이머리의 공천문제도 그렇고요. 또 재벌개혁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해 있는 이런 어떤 과제들을 우리가 채택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나라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고 다시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김무성 대표의 어떤 여야의 오픈프라이머리의 제안, 통 크게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러면?

◆ 박영선> 그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 김무성 대표의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죠. 잘못하면 오히려 조직선거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인데요. 이것을 여야가 그런 어떤 단점을 보완해서 저는 오픈프라이머리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혁신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또 혁신안 내용에 반응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감동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신다거나 탈당, 분당만 주장하는 이런 모습도 국민들이 납득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영선> 국민들이 내년도 총선에 가까워 오니까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새로운 흐름을 갈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분열하는 것은 또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사안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이걸 엮어가느냐, 이것이 지금 야당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관련해서 손학규 전 대표의 복귀론도 말씀하셨죠?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복귀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영선> 손학규 대표의 역할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요. 손학규 대표가 2007년도에 한나라당을 탈당할 때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2015년 9월, 지금 현재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분당은 없다면서 탈당 인사들을 일괄 복당시키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재인 대표의 분당은 없다는 확신에는 동의하시나요?

◆ 박영선> 저는 분당은 없다, 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당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겨날지는 모르는 것이니까요.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가 좀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아젠다를 던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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