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일: 2016년 11월 22일

● 방송 : 2016. 11. 9 (수)
● 진행 : 신동호아나운서
● 대담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총리성격 규정할 국회전원회의 위한 ‘비상시국회의’ 필요하다." MBC (FM95.9) <신동호의 시선집중> (16.11.9) - 국회의원 박영선

총리성격 규정할 국회전원회의 위한 ‘비상시국회의’ 필요하다.

 

 

 

- 국민이 가장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정직함과 용서를 구하는 모습. 국민, 국회와 게임하려는 대통령 모습 사태해결에 도움안된다.

- 여·야 국회의원 마음을 비우고 공개적 비상시국회의와 국회 전원회의 열어 총리성격 빨리 결정해야

- 총리성격규정이 가장중요 / 조기대선위한 과도내각인가? 책임총리인가?

- 대통령의 국회 총리추천권, 현행 총리와 차이 없어 국회 자중지란 노린 함정과 덫 가능성

- 미르와 케이재단에 돈낸 기업들은 부패그룹, 이것은 신종차떼기. 뇌물죄처벌해야.

 

 

[인터뷰전문]

 

☎ 진행자 >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전격적으로 국회를 방문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2선 후퇴 의지부터 밝혀라 라는 그런 상황인데요. 논란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그리고 어제 삼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어서요. 관련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 박영선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 박영선 > 네.

 

☎ 진행자 >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만남, 상당히 뉴스의 초점이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 박영선 > 아마 지금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정직함,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모습에서 과연 대통령의 이러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느냐, 보여줬느냐의 문제인데요. 어제의 국회 방문은 김병준 총리 카드를 철회할 용의가 있다 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국민들은 2선으로 내가 후퇴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진정으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총리를 추천해 달라, 아마 이런 대통령의 마음을 읽길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통령께서 국민과 게임을 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국회와 게임을 하려 한다면 이것은 조금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국민을 이기려하고 국회를 이기려한다는 그러한 만약에 함정과 덫이 숨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지금의 상황에는 맞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함정과 덫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2선 퇴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여전한 권력의지를 담고 있는 카드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찌됐건 당초에 국회에서 천거하는 총리임명, 이게 야권의 요구였는데 지금 진정성 문제를 제기하긴 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 받은 모양새는 됐습니다. 문제는 국회에서 향후 여야간 합의를 해서 총리를 임명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영선 > 제가 함정과 덫이라는 그 단어를 쓴 이유는요. 자칫하면 이것이 국회의 자중지란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그 새누리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 간에 진정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할 어떤 그런 의지보다는 국회에다 공을 던진 그런 형국이 됐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요. 총리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총리와 관련된 규정이 헌법 71조, 86조, 87조 이렇게 있는데요. 헌법 86조, 87조는 총리의 내각통할권, 다시 말하면 장관 제청권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총리의

 

☎ 진행자 > 해임건의건 같은 것.

 

☎ 박영선 > 네, 해임건의건 같은 총리의 역할과 관련된 것인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86조, 87조에 의거한 총리 추천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총리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헌법 71조에 의한 권한대행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한대행이라는 그 총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 총리의 성격도 과도정부의 총리의 성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책임총리제의 성격이 있을 수 있는데 과도정부의 총리라면 이것은 조기 대선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 진행자 > 관리만 하면.

 

☎ 박영선 > 과도정부는 1년여 이상 갈 수 없으니까요. 책임총리에 의한, 지금 남은 임기까지 내년 12월 예정대로 대선을 치르겠다고 생각한 책임총리에 의한 총리임명이라면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성격이니까요. 국회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 제일 우선 총리의 성격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정리를 하자면 대전제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2선 퇴진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고, 그것이 이뤄지고 난다면 총리의 성격,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총리의 권한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물선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이를 테면 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부분도 함정이고 덫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가령 이 총리의 그것이 과도정부의 총리가 될지 책임총리가 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것 포함, 총리의 권한부분까지를 그렇다면 2선 퇴진 천명 이후에는 여야 간 여하히 합의가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 그래서 제가 비상시국 회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 그 여당 지도부와는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논의의 진전이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여당 내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당 지도부가 총리를 물색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어떤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물색하고 다니는데 이것이 자기네들한테 유불리를 따지면서 총리를 물색하고 다닌다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논의의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여야의 의원들이 모여서 비상시국회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박영선 의원께서 지금 주도하고 계신 비상시국회의에서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로드맵이라든가 대선과 관련된. 또 총리의 성격 규정, 또 권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영선 > 네, 그런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국회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요. 그 로드맵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야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리의 성격 규정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과도정부의 수반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조기 대선을 이끌어내는 관리내각이 될 테고요. 책임총리제가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1년 4개월 동안 내각을 이끌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 박 의원님은 총리의 성격과 관련해서 어느 쪽을 더 우선시하시는지요?

 

☎ 박영선 > 저는 그 국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저는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쪽도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 이 주제를 놓고 저는 의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비상시국회의를 통해서 준비, 아젠다 세팅의 준비를 하고요. 국회 전원회의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의제로 놓고 논의해야 한다.

 

☎ 박영선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 정리하고요. 최순실씨 관련 인사들이 정치인 소셜미디어를 사찰했다 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박영선 의원 이름도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 박영선 > 네, 저를 사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국정원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 박영선 > 첫째 이 일은 청와대의 뉴미디어실에서 청와대가 직접 한 것이고요. 거기에 뉴미디어실 요원 가운데 최순실씨의 태블릿 PC을 개통시켜준 김한수 행정관이 거기 연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순실씨와 이 사찰이 연결돼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SNS를 전문적으로 사찰하기 위해선 패킷감청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패킷감청기를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장부상으로 갖고 있는 곳이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 패킷감청기는 간첩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이것을 들여왔는데요. 이 패킷감청기의 리스트를 허락해주는 곳이 바로 또 청와대이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와 국정원 간에 연계가 없이는 이 SNS를 감청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과 청와대의 연계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패킷감청기로 감청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박영선 > SNS의 실시간 그 상황을 전체를 그냥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SNS 모든 메시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감청기를 사용하면.

 

☎ 박영선 > 바로 뜹니다. 컴퓨터처럼 생겼는데요. 그 컴퓨터에 사람 이름을 치면 그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상황이 모든 것이 다 뜹니다.

 

☎ 진행자 > 이를 테면 메시지를 주고받는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도 메시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 박영선 > 다 뜹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 근거 때문에 조직적인 개입이 있을 것이다, 국정원의. 그런 말씀이시고요.

 

☎ 박영선 > 연루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MB 때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것은 곧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삼성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최순실 씨가 이른바 이제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상당히 자금난이 있었는데 한화의 빅딜 과정, 여기서 좀 숨통이 트인 것 아니냐. 때문에 이것이 정부승인을 받는 과정에 뭔가 대가성이 있지 않았는가 이제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부분 포함해서요. 이런 보도 내용인데 이 사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박영선 > 저는 미르와 K재단에 돈을 낸 대기업들의 그룹은 부패그룹이고 이것은 대가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요. 과거 이회창 그 후보시절에 차떼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신종 차떼기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정호성 비서관과 최순실 씨의 그 휴대폰의 통화녹음 내용인데요. 이 녹음 내용에 모든 것이 저는 다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루됐느냐 안 됐느냐도 여기에 다 모든 것이 있을 건데요. 검찰이 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는 검찰개혁의 이슈가 이 다음 순서이고 또 재벌개혁의 이슈도 또 그 다음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재벌들은 왜 이렇게 그러면 돈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 그냥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냐.

 

☎ 진행자 > 사실은 이제 이런 모금과 관련된 약간의 압박감은 역대 정권 모두에서 있었던 얘기기도 하고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는 이사회 의결 없이 돈이 빠져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황제경영을 하고 있죠. 대통령도 황제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을.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5년 단임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제도를 바꿔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개헌 문제까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다 로드맵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앞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비상시국회의가 됐건 국회 전원회의가 됐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실 것 같고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관련 얘기도 지금 여러 가지 정황, 녹음파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영선 > 거기는 조원동 수석이 관여가 됐죠. 삼성과 이재용 부분이 최경환 장관 시절에 이뤄진 일이면 이것은 조원동 수석이 한 일인데요. 조원동 수석시절에 바로 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절대로 통과 시켜선 안 된다는 그 법을 조원동 수석이 주도적으로 했고, 그 당시에 행동대장이 바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엄격한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분들도 수사대상이 돼야 된다는 주장이시군요.

 

☎ 박영선 > 그럼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앞서 했던 이야기의 종합판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로드맵과 관련해선 불안감을 많이들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선 퇴진 이야기라든가 향후 총리문제 권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라는 얘기는 전혀 제시가 되지 않은 데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로드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영선 > 저는 여당 국회의원도 그렇고, 야당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금 국가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음을 비우고 모여서 비상시국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시국회의를 하루라도 빨리 공개적으로 열어서 여기에서 어떤 의견수렴을 하고 여기서 정해진 아젠다를 가지고 국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영선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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