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일: 2016년 12월 20일

[ MBC 라디오(95.9MHz)<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2016.12.7)]

● 방송 : 2016. 12. 07. (수) 7:30 FM 95.9

● 진행 : 신동호 아나운서

● 대담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삼성합병 전 국민연금과 삼성 사전 담합 가능성 있어" MBC라디오<신동호의 시선집중>인터뷰전문 (16.12.7)  - 국회의원 박영선

-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삼성 장충기 사장과 검찰 출두 전 만나

- 전경련 발전적 해체 필요한 시점

국민은 재벌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 원해

- 재벌의 CEO 결정, 핏줄아닌 경영능력 검증 반드시 필요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탄핵투표에 새누리당이 얼마나 찬성할지 의문

 

[인터뷰 전문]

 

☎ 진행자 > 계속해서 국정수사특위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 박영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 박영선 > 네.

 

☎ 진행자 > 어제 늦게까지 청문회가 이어져서 많이 피곤하시죠?

 

☎ 박영선 > 괜찮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13시간 동안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성과와 관련해선 그렇게 좀 평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한계가 컸었습니까? 어땠습니까?

 

☎ 박영선 > 어제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벌 회장, 증인들이 다 준비된 답변만 이제 뭐 거의 레코드판 틀듯이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제 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을 결정하기 전에 7월 10일 전에 2015년 7월 10일 전에 7월 9일 날 삼성물산 사장이 일성신약 대표를 찾아와서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을 할 거니까 당신네들도 찬성해 달라 라는 그런 압력이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하나 발견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전경련의 이승철 그 부회장이 삼성의 장충기 사장과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63빌딩에서 조찬을 하면서 말을 맞췄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연금이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발표가 있었던 작년 5월 달에 점심식사를 삼성물산과 국민연금의 김신 사장 등을 비롯해서 함께 했다는 이런 정황증거들이 몇 가지가 확인된 것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정황증거들이 다시 말해서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뭔가 국민연금이 개입하는데 비선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 박영선 > 비선이 움직였다는 정황이라기보다는요. 국민연금과 삼성 간에 사전에

 

☎ 진행자 >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

 

☎ 박영선 > 담합 내지는 협의가 상당히 깊숙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정황증거들이고요. 국민연금은 2000만 국민 가입자들의 노후자금인데 이 노후자금까지 동원돼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지분확보에 활용됐다 라는 매우 심각한 그런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집중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한 것 같더군요.

 

☎ 박영선 >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이 자신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누가 봐도 그 답변은 허위라는 것을 금세 입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0.57%밖에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주당 그 주가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가를 이 비싼 값에 이 주식을 사들여서 대주주 지분을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삼성으로서는 이런 편법,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재용 회장에게 세금 없이 전달해줄 수 있는 이런 편법과 불법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정황증거를 파악한 것은 어제 있었던 청문회의 성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뇌물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 구체적인 정황증거에 대해서 증인들이 답을 다 회피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고 또 어제 답변 중에 보면 그 압력이 있었다, 강요가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압력과 강요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선 특검이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제 뭐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제 그 실시간 검색어에 전경련이 올랐고요. 지금까지도 올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몇몇 총수들이 탈퇴를 언급했고 해체와 관련해선 찬성입장도 보였습니다. 이 전경련 해체와 관련해서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십니까?

 

☎ 박영선 > 저는 이제는 전경련은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정부주도 하에 산업성장을 이끄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전경련도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경련을 해체하고 그 전경련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싱크탱크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나하는 저는 그런 발전적 해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경련의 변신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앞서 이종구 의원의 방향성하고 일치하시는 것 같군요. 싱크탱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박영선 > 예.

 

☎ 진행자 > 전경련이 애초에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정경유착의 한 고리로 발동된 것이 오늘의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고 때문에 전경련 해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논리가. 과연 전경련 해체만으로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앞서 이 의원께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와 관련된 이 허가권이 그대로 살아 있고 이를 테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검찰수사나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통제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 살아 있는 한 과연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청문회를 앞으로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 저도 이번에 어떤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재벌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금 질문하신 어떤 그런 제3의 이제 또 제3의 청문회가 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또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그 최순실-박근혜게이트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재벌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정치개혁 이 세 가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층의 시대가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고요.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공정한 대우를 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관철시켜야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 잘 만나서 대통령이 된 분이고 그런 어떤 검증된 리더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청문회에 나오셨던 그 증인들, 재벌회장들도 대부분 다 아버지를 잘 만나서 황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분들인데 이분들의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회사를 끌고 가다 보니까 정경유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재벌의 CEO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능력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그 나름대로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계자들이 사관학교 같은 데 입학해서 강한 정신력을 길러야 하고 혼자의 힘으로 대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을 입증하는 어떤 경영능력 입증을 보여주는 이런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30대 재벌기업은 마치 조선왕조 시대에 왕위 계승하듯 세습자본주의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습자본주의의 한계점에 대한민국 경제가 이르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세기 제 4차 산업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선 이제부터는 경영능력이 입증된 그러한 회장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것이 각 기업,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룹사에서 제대로 착근이 될 수 있을는지는 여전한 과제로 남겠습니다만 그쯤해두고요. 오늘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핵심증인들이 다 빠진다고 하는데요.

 

☎ 박영선 > 네, 현재 우병우 전 수석, 뭐

 

☎ 진행자 > 최순실 씨도 오늘 안 나오죠.

 

☎ 박영선 > 최순실 씨도 안 나온다고 하고요.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도 안 나온다고 하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증인의 참석이 저조한 상황에서 오늘 청문회가 여하히 잘 진행되겠는가 걱정이 크네요.

 

☎ 박영선 > 그래도 오늘 다른 증인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고영태 씨, 차은택 씨, 김종 전 차관 몇 분들이 쭉 나오시는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좀 지금까지 국민들이 궁금해 했던 점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더 세밀하게 질문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현안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탄핵표결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탄핵가결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가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영선 > 저는 그냥 개인적 희망이 담긴 뭐 정치적인 화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과연 탄핵이 가결이 될까 걱정이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요. 아마 200명 이상이 투표를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새누리당 의원들 비롯해서 다 찬성표를 찍겠는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탄핵이 가결이 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이상 헌법적 절차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즉각적인 하야요구보다는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정리하겠습니다.

 

☎ 박영선 > 옳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영선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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