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일: 2017년 2월 9일

- 대연정,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 옳지 않아...정권교체 후 협치 불가피해

- 사법시험 존치 문제, 희망의 사다리 만들어주는 시각 필요

- 탄핵이후 정국 이슈 경제로 옮아갈 것

[인터뷰] 박영선 “대선이후 경제위기, 가장 우수한 사람 적재적소에 써야..정권교체 후 협치 불가피”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 국회의원 박영선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2월 9일(목요일)

 

<다음은 인터뷰 전문>

오늘 모실 정치인은 '최순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을 번복하게 만든 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회청문회의 백미가운데 하나였죠.

최순실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 분이 네티즌 제보영상을 틀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최순실임을 보니까 이제와서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었죠.

이 분의 조준경에 들어가면 재벌총수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선의 더불어민주당 구로을 박영선 의원입니다.

▷김성덕앵커: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의원 : 안녕하세요?

▷ 김성덕앵커:김기춘 전 실장이 구속기소 됐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박영선의원 : 사필귀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공직자로서의 일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반추해 보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연정,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 옳지 않아... 정권교체 후 협치 불가피해

▷ 김성덕앵커: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 보죠.

당 내 대선 구도가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3파전으로 굳어졌어요. 안희정 지사가 여론조사로 2위로 급부상하면서 경선이 박진감 넘치게 됐는데...

특히 안희정 지사가 새누리당에 대해서 대연정을 제안한 것을 놓고 당 내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고 당 밖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의원 : 정권심판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대연정론이 당장은 비판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이 되기 때문에 이 연정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과거의 독일의 경우를 보면 1966년부터 69년까지 3년 간 라인강의 기적 이후에 경제위기가 몰려오니까 나치의 부역세력을 넘어서 대연정을 한 경우가 있었고, 지금 메르켈 총리도 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연정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정권교체 이후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부패로 망가진 경제위기가 대선 이후에 찾아오게 되면 보수 진보의 이분법을 벗어나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지 않으면 한국의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덕앵커:  대연정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은 박근혜와의 대연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핵심이에요. 반론은.

▶ 박영선의원 : 그렇죠. 정권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감정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 김성덕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연정은 차기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불가피하게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박영선의원 : 협치가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이후에 그 이후 상황이라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국도 경제위기라는 그런 데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너무 부패했었기 때문에요.

▷김성덕앵커:  의원님께서는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론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 박영선의원 : 지금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시험 존치 문제, 희망의 사다리 만들어주는 시각 필요 

▷ 김성덕앵커: 당 내에서는 여러 대선 토론 또는 대선 이슈들을 놓고 조금씩 불이 붙고 있는데...

사법시험 부활을 놓고도 주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요. 문재인 전 대표는 로스쿨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 부활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계층 이동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영선의원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 간사위원장 시절에 이미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을 했었는데요.

로스쿨 제도라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도 베이비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만큼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포지션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떠한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흑백논리로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둬서 로스쿨에 가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그 구멍, 그 길은 열어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덕앵커: 구멍과 길을 열어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많은 고시낭인 또는 그것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어요.  

▶ 박영선의원 : 그러나 그런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는 것보다는 저는 어떤 희망을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큰 포용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라고 저는 보고있는 것이죠.

▷김성덕앵커:  이재명 시장은 지금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표에게 토론 좀 하자고 애걸하듯이 그러고 있는데 토론이 잘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영선의원 : 제가 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토론은 앞으로 있겠죠.

▷ 김성덕앵커: 문재인 전 대표가 토론을 자꾸 피한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자꾸하고 있어서 말이죠.

▶ 박영선의원 :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탄핵이후 정국 이슈 경제로 옮아갈 것

▷ 김성덕앵커: 안희정 지사 얘기가 나와서 이것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안희정 지사가 최근에 김종인 의원에게 네 차례 만나서 '경제정책의 전권을 드리겠다' 이러면서 러브콜 아닌 러브콜을 보냈는데...

김종인 전 대표는 예전에 '순교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다가 '탈당없다' 이렇게 안에서 도모하시는 분위기인데 안희정 지사와 어떤 그런 좋은 관계 또는 지원하는 관계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박영선의원 :  저는 탄핵 이후에 정국의 이슈가 경제로 옮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냐의 관점에서 보면 안희정 지사가 김종인 전 대표에게 그러한 의견을 피력한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덕앵커: 김종인 전 대표가 화답을 할까요?

▶ 박영선의원 : 그것은 독일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 본인께서 의견을 피력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김성덕앵커: 의원님께서 김종인 전 대표와 조금 친밀한 관계라서 혹시 의중을 알고 있지 않을까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당 내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이 분의 부인이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인데요.

어제 횡령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에서는 '도대체 검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벌써부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박영선의원 :  그것은 부인의 문제라서 구별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떤 원칙적인 일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또 국민적 감정이라는 것이 부부인 경우에 그것을 과연 구분할 정도로 우리의 사회구조가 서양화되어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섣불리 영입시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덕앵커: 사실 김영란법에서도 배우자가 뇌물을 받거나 이러면 처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사실 경제공동체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유념하게 보면서 영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영선의원 : 너무 서둘렀던것 아닌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덕앵커: 아무래도 대선주자 1위로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이니까 계속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런 검증이라든지 그런 공세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어제는 송영길 총괄선대본부장이 문재인 전 대표가 공약한 81만개 일자리 이것에 대해서 '메시지가 잘못나갔다' 했다가 문 후보가 "아니 그것은 내 공약인데 후보는 나인데" 이런 식으로 반박하게 됐는데요.

문재는 전 대표의 독선 또는 '캠프 내에 이호철, 양정철, 전해철 이런 3철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된다거나 조언을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 박영선의원 : 오늘 질문이 너무 공격적이신데요.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만약에 어떤 경제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신다면 공공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은 지금 4차혁명시대에 시대적인 흐름과는 조금 그것이 너무 구시대적인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죠.

▷김성덕앵커:  그것이 세금으로 사실 이루어지는 일자리들이니까 말이죠.

▶ 박영선의원 : 그렇습니다. 

▷김성덕앵커: 그런 비판이 4차산업혁명과는 조금 동떨어진 일자리 창출이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 박영선의원 : 필요합니다. 필요는 한데 그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되느냐 그것의 규모를 81만 개 자리만큼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덕앵커: 캠프별로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들어가면 어떤 비선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까? 공조직보다는... 어떻습니까?

▶ 박영선의원 :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대선을 보면 대부분 공조직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비선라인에서 움직였던 것이 훨씬 더 강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칠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 당명 바꾼다고 본질 바뀌니것 아니야

▷ 김성덕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하셔도 청취자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어요. 네티즌들은 자유당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당명 바꾼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의원 :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저는 일단은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번 일은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잊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오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덕앵커: 탄핵 국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헌재 결정이 2월은 물건너갔고 3월로 늦춰지면서 탄핵기각설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의원님께서.

▶박영선의원 :  저는 물론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대통령 변호인단의 꼼수 또는 일부 보수층의 바람이 맞물린어떤 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탄핵심판에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심판은 개인 간에 소송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자연인 박근혜라는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공공기관과 소추인인 국회라는 공공기관이 벌이는 공적 소송이거든요. 사적 소송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공익을 위한 것이냐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냐라는 관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덕앵커: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가 당초 오늘이었는데 날짜가 유출되는 바람에 청와대에서 거부했고요. 대통령 대면조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영선의원 : 이 부분도요. 대통령이 자연인 박근혜의 사적 사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 측의 반론을 들어보면 특검이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그럼 대통령은 과연 국민에게 예의를 지켰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얼만큼 분노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어떤 반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니다.

▷김성덕앵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 박영선의원 :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재용부회장의 사재출연으로 해결 될 일 아니며, 삼성수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 김성덕앵커: 삼성... 이번 어떤 특검의 최대 수사 대상이기도 한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 2조 원대 사재출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삼성 측은 그런 사재 얘기는 사재출연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인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의 사재 출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영선의원 :  이번 사안이 사재를 출연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최근 보도를 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후에 순환출자고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위에서 주식매각을 결정을 했는데 그 문제도 청와대가 개입해서 절반만 매각해라라고 했다는 어제 특검이 압수수색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공정위라든가 금융위에까지 이런 어떤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법 위에서 청와대와 삼성이 뭔가 거래를 했다면 이것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를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삼성이라는 재벌이 수십조 원을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건강해 질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죠.

일반 서민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50%의 세금을 내는데 재벌 2세, 3세들이 이런식으로 1%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하면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사안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 활동시안 연장해야

▷ 김성덕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검팀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까지인데요. 연장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영선의원 :  저는 이것은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지금 우병우 수사도 제대로 못했고요. 재벌과 관련된 부패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을 해야 하는데요.

이 연장의 결정권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쥐고 있어서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거의 한 몸이었기 때문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덕앵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장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박영선의원 :  그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이미 제출된 특검법 개정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덕앵커: 국회 최순실 의혹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맹활약하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해 이야기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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