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일: 2016년 10월 5일

ㅇ 방송: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ㅇ 일시: 2016년10월5일(수) 오전 7시20분

[인터뷰] 전경련, 이제는 해체할 때..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확립 방해 -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국회의원 박영선

전경련, 이제는 해체할 때..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확립 방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해체는 전경련 권한 없어. 논의 자체가 월권행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새누리당의 보이콧 철회로 8일 만에 정상화된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저런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 중 하나가, 바로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대기업이나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저격수라기보다는 재벌개혁론자입니다. (웃음)

◇ 신율: (웃음) 알겠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 말이에요. 지금 논란이 되니까 전경련이 이 재단은 해체하고 다른 재단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그거 자체가 월권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전경련은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민법에 보면 재단의 해산, 해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재단 이사회거든요. 그런데 전경련이 나서서 이렇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단체가 재단을 해산하고 다른 재단으로 통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경련이 이미 권력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 신율: 전경련이 이미 권력화 되어 있다?

◆ 박영선: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 미르와 K스포츠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승철 부회장인가요? 이 분 같은 경우에도 ‘최순실,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고, 이건 순수한 전경련 차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박영선: 네, 새누리당은 늘 요즘 불리하면 정치공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승철 부회장의 경우에는, 제가 경제부 기자 시절부터 알던 분인데, 사실 전경련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서 부회장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순실씨와 만나서 무엇을 했다? 이것은 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왜 전경련 부회장이 이러한 일에 총대를 메고 나서서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건은요. 새누리당이 국감을 정략적으로 보이콧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여당 대표의 단식과 국감 보이콧이라는 수순에 의해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비선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한동안 무뎌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단식을 해야 하는 사람은 야당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이 행위 자체가 마치 태풍과 함께 사라지듯이 실종된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지금 일각에서는 전경련 해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국가미래연구원, 여기 원장이 김광두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모양이에요? 김광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분이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저도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경련의 설립 목적을 보면 ‘자유시장경제를 창달하고 건전한 국민 경제를 발전시킨다.’ 이런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표상 아닙니까? 그러면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곧 민주주의와 시장질서를 가장 해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전경련이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전경련이 지금 이런 일을 처음 하냐? 그건 아니죠. 전경련은 1988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모금했고, 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비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또 97년도에도 세풍사건, 2002년도에도 불법 대선자금 등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미르재단 사건이 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익 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정치 활동까지 개입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전경련이 사회공헌기금이라고 해서 약 3조 가량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회공헌기금을 가지고, 이것이 로비자금,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권력의 상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전경련이 이런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확립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전경련을 해체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 신율: 전경련이 해체된다면 다른 대체기구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경련 비슷한 게 있잖아요?

◆ 박영선: 그건 일본만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공회의소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공회의소가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 활동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미국에도 이런 상공회의소 제도가 있고, 다 있습니다. 각국마다. 그런데 전경련과 같은 유사한 단체를 운영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와 일본만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이 문제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농민 고 백남기 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미 안행위에서 청문회를 치렀다. 의학적인 문제에 정치인이 나설 게 아니라 의학 전문가나 국과수가 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영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공권력에 의한 국민 사망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떳떳하면 이것은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사망하고 있는 나라, 이건 굉장히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냐면 특검을 통해서 공권력 행사가 타당했는지, 또 규정을 준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봐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했지 않습니까? 물론 고소 고발 취하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정세균 방지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거대 공룡당으로서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협치 통해 안정된 국가로 가야

◆ 박영선: 그것도 저는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니까요. 새누리당이 그동안은 150석 이상의 거대 공룡당으로서 국회를 그냥 마음대로 운영해왔죠. 거의 폭거 형태로. 그러다가 여소야대가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국회의장을 고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정치협상을 하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럼 협상을 하려면 뭔가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협상을 한다고 보세요?

◆ 박영선: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한 것을 취해하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런 걸 하지 말아 달라, 야당이 이런 걸 하지 말아 달라, 이런 협상도 물밑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새누리당이 지금 국회를 운영하고 있고, 여당의 국회의원 수가 적은 것을 그런 폭력적인 형태로 모든 것이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혹시 새누리당이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여소야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 박영선: 피해의식이 아니고요. 이명박 정권 이후에 과반, 거대 공룡당으로서의 관성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 관성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박영선: 일단 국민,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의 의미는 협치를 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야당에게 의석을 준 것이고, 이 협치를 하면 저는 국민들이 좀 더 바라는 안정된 국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통해 다양한 사회 의견 수용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해야

◇ 신율: 지금 개헌 말씀하셨는데, 권력구조 개편도 포함된 겁니까?

◆ 박영선: 네.

◇ 신율: 어떤 걸 선호하세요?

◆ 박영선: 저는 지금처럼 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그리고 특히 이명박근혜 대통령 10년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으면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스스로 느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는 내각제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네, 대부분의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국가들이 내각제를 하고 있는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내각제의 의미가 다양한 사회의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진국들이 왜 다 그걸 채택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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