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일: 2016년 10월 11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국민성장’? 애매모호.. 安,‘창업국가’? 경제 전체 대변 못해..
한국경제 화두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 위한 '균형성장'

☎ 진행자 >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감에서 전직 검찰청장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자문료 20억 원을 수수했다 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이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비슷한 의혹을 더 거론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직접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 박영선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래 간만입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 네.

☎ 진행자 > 일단 전직 검찰청장이 20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어떤 내용의 의혹입니까?

☎ 박영선 > 제가 기재위에서 그 제보를 밝힌 것은 기재위가 국세청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위 법조인 출신들이 수임계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자문료 형태로 사건 해결에 대한 대가를 받은 후에 이것을 세무 신고를 제대로 않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요. 특히 올해 국세청이 경기가 어려운데 세금을 한 20조 가량 더 걷었습니다. 그런데 이 20조에는 담뱃세를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은 부분과 우리나라에 중소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자진신고를 해서 낸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고위공직자들, 그 다음에 기득권층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런 부분을 더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취지에서 이 이야기를 던진 것이고요. 이제는 국세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차례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 의혹을 거론을 했는데 이 20억 정도의 자문료를 혼자 수수한 건 아니다. 3개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1개의 로펌이 관련돼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확인이 됐습니까?

☎ 박영선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억이라는 것은 약이고요. 20억이 못 됩니다. 20억이 못 되고 그 4개 부분으로 나뉘어서 지급된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이후에 해당 회사에서 자기네가 이러 이러 이렇게 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것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직접. 그 부분은 이제 제보는 아니고요. 확인한 바 있는데 이제는 국세청에서 그 검찰에서도 인지수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 국민적 관심사를 이야기한 거고 또 이 정도면 국세청에서 대략 어느 부분에서 어떤 세금이슈가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세청에서 답해야 되는 순서이고 인지수사, 인지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실명공개를 오늘 해주실 수 있나요? 의혹을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

☎ 박영선 > 저는 이 부분도 국세청을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언론 그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전직 검찰총장 중에 뭐 두 분 정도로 이것을 압축을 해놓았던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런 어떤 그 세금이슈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법조계 세금이슈와 관련해선 자유로운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세청이 앞으로 어떤 국민적인 마음 속에 있는 불평등, 세금 불평등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세청에서 인지조사를 하게 된다면 실명공개도 국세청에서 할 몫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예를 들면 고위체납자라든가 아니면 뭐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다 나중에 실명공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세청이 얼마든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만약에 실명공개를 못하시면 언제쯤 실명공개 할 의향이 있으신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답이 함께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기재위에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한 규명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박영선 >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지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걷은 사람으로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네,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 박영선 > 네,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분이 나오셔서 우리나라에 내로라 하는 재벌들이 이승철 부회장보고 아마 돈을 내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에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이승철 부회장 한마디에 이렇게 수백억씩 돈을 낸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승철 부회장 뒤에 과연 누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전경련이 저는 국민적 사과를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이익단체로서 이제는 권력화 돼 가고 있고 박근혜 정권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경련이 그동안 준조세 형태의 어떤 기부금이랄까요. 기업을 상대로 해서 돈을 모았던 것이 이번 정권만의 일은 아니겠습니만 과거에도 이런 일을 전경련이 맡아 왔었는데 때문에 전경련 해체론 나오고 있는데 박 의원님도 여기에 동조하시는 거죠?

☎ 박영선 > 저는 이제 전경련은 해체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 시장경제질서를 지금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에 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제 그 기재위 관세청 국감만 보더라도요. 면세점을 허가해주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면세점 장사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러한 그 형태 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 청년들의 꿈을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은 반드시 재벌대기업만 할 수 있는 지금 업종처럼 지금 돼 버렸는데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전경련이 무슨 허가권이 있는 단체도 아니고요. 마치 그 기업이 벌어들인 그 돈, 그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는 수많은 노동자와 회사원들의 노력이 숨어있는데 그 돈을 자기네들이 콜렉터를 해서 그걸 가지고 권력과 협상을 통해서 어떠한 자기네들의 목표를 달성한다? 저는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흩트리는 최대의 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경련은 해체돼야 된다. 그리고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이외에도 사회공헌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그 기업들의 그 회사에서 내는. 이 사회공헌기금이 한 3조 정도 되는데요. 이 3조를 가지고 각종 로비단체로서의 압력행사를 합니다. 심지어는 국회에도 이 돈을 가지고 압력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경련의 이러한 행태는 저는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전경련이 지금 말씀하신 국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나 압력을 행사한 사례를 하나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박영선 > 예를 들면요. 그 사회공헌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전경련이 이 법을 반대를 하면서 국회에 와서 법을 통과 못 시키게 하는 거죠. 그 법이 통과되거나 되지 않거나 이거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지역에 자기네들이 아, 이런 걸 앞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법은 좀 하지 말아 달라라든가 이런 행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경련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질서를 흩트리는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요즘 이 삼성전자가 이런 저런 뉴스에 많이 있습니다. 갤럭시 얘기가 주된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가운데 이 미국의 해지펀드죠.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를 지금 분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영선 의원께서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삼성전자 분할요구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 박영선 > 인적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인적분할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회사가 생기면 지금의 주주들이 그대로 다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적분할을 요구하면서 이 엘리엇은 돈을 챙기겠다는 그런 속셈이 있고 이재용 부회장으로 재산을 승계해야 되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인적분할을 할 경우에는 자신들이 정당한 어떤 그 상속에 의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그 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엘리엇의 이 요구에 대해서 저는 삼성이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 진행자 > 삼성전자 측에서 반길 것이다.

☎ 박영선 > 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저는 그 우리나라에 재벌 대기업들이 3세, 4세로 재산을 상속하면서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고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은 앞으로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그 한국경제 미래에도 상당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상당히 무리한 배당금을 요구했던데 이 부분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박영선 > 그건 삼성과 엘리엇 간에 협상과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 진행자 >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부유출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말씀이죠.

☎ 박영선 > 그러나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세금을 내느니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재산승계를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영선 > 왜냐하면 세금의 액수가 훨씬 더 클 테니까요.

☎ 진행자 > 잘 알겠습니다. 관련된 상법 개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을 듣고요. 차기 대선 주자들이 경제 비전과 관련해서 여러 용어들을 내놓았습니다. 선점하고 있는데 국민성장, 창업국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향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 박영선 > 네, 그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요. 저는 이 국민성장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무엇을 지향하는 지가 불분명한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이게 국민성장이 문재인 전 대표의 구상인데 이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다.

☎ 박영선 > 그렇습니다. 네, 창업국가라는 것은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저는 할 수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창업국가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대변해줄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주장하는 혁신성장, 그것도 성장의 하나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그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불평등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7년 대선의 화두로선 경제계에 있어선 균형성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재벌대기업에는 돈이 너무 많고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는 너무 빈약하고 또 그 재벌대기업이 벌어들인 그 성장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런 구조, 이런 악순환을 고치기 위해선 우리는 균형성장을 해야 되고 균형성장론을 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종인 전 대표가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며칠 전에 했었는데 성장이 마치 경제민주화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의하십니까?

☎ 박영선 >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오늘 그 견해는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 박영선 > 네.

☎ 진행자 > 박영선 의원의 향후 정치적 역할론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대선출마 의향이 있으신지요?

☎ 박영선 > 글쎄,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드리기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 진행자 > 왜냐하면 지금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속속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쭤볼 시기가 적당하다고 봅니다만.

☎ 박영선 >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정권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이슈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선 어느 정도 대선 출마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은 단칼에 나는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들어도 되겠군요.

☎ 박영선 > 그것을 지금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영선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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