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일: 2015년 10월 21일

□ 방송: KBS 제1라디오 (FM 97.3MHz) “라디오 중심, 목진휴입니다”
□ 일시: 2015년10월16일 오후1시10분

[인터뷰] 재벌개혁특위 첫째 과제, 재벌의 불법, 편법 상속·증여 바로 잡아야 - KBS라디오 (2015.10.16.) - 국회의원 박영선

박영선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5대 입법과제 발표
첫째가 재벌의 불법, 편법 상속·증여 바로 잡아야

◇ 목진휴: 안녕하세요? 박의원님
◆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목진휴: 여러가지 바쁘신 것 같아요
◆ 박영선: 제가 KTX를 타고 있는데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 목진휴: 잘 들립니다. 혹시 중간에 잘못 들릴까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재벌 개혁 관련해서 5대 입법과제 발표하셨는데, 야당이 당연히 어찌 보면 재벌 개혁 하자 하겠습니다만, 왜 이때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박영선: 첫째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과연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느냐, 공평한 기회가 모두에 주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했고요, 두번째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부의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다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걱정에서 출발했고요, 셋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 공약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라도 재벌개혁 이슈를 살려나가야 일반 국민들이 진정한 기회와 좌절감에 빠진 청년과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목진휴: 그렇군요. 5대 입법 과제 중에 보니까 첫번째로 재벌 편법 상속 문제 개선, 이렇게 꼽고 있던데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박영선: 일반 국민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상속세를 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들의 2세 3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선친으로부터 재산을 예를 들어 15조원 20조원 이렇게 물려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각종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해서 대부분 그냥 재산을 물려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문제의 핵심이 재벌 공익법인의 문제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공익법인’이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국민들이 그냥 지금 속고 계시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사실은 이 공익법인들이 공익 사법보다는 계열 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편법상속 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해서 이 주식 보유 한도를 대폭 10%까지 늘려줄 수 있도록 제도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고쳤습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10%까지 계열사 주식을 거기에 파킹한다 하죠, 숨겨두는거죠.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상속하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쳐야되지 않겠는가해서 성실공익법인 폐지 법안을 냈는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성실공익법인이 삼성그룹의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선친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다, 재벌 2,3세들이.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세금을 결국은 서민들이 다 내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쳐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목진휴: 그렇군요. 또 제가 듣기로는 5대 입법 과제 중에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구요. 이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 박영선: 이 일감 몰아주기도요, 재벌 대기업의 자녀들이 대부분 계열사 주식을 갖고있지 않습니까? 비상장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이 법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여기에다 다 몰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다른 중소기업들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편법적으로 상속, 증여하는 수단으로 이것이 악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롯데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롯데 분쟁도 보면, 결국엔 비상장 법인을 세운 다음에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아들에게 나눠주고 그 곳에서 일감을 한 곳에 다 몰아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사회 정의, 경제 정의를 위해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도 반드시 고쳐야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목진휴: 다섯가지 소개를 다 해주시면 좋긴하겠습니다만, 시간도 시간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일 때 경제민주화 관련한 여러가지 대선 공약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대선 공약 실종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및 ‘전자투표제’ 반드시 도입돼야

◇ 목진휴: 그 중에서 우리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기업지배구조개선, 용어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데요,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영선: 내용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사실상 2013년도 7월에 법무부가 입법 예고까지 했다가 2013년 8월28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재벌과 회동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국회에 제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8월28일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은 실종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중남미형으로 추락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소액 주주의 권한이 보호되지 않고 최근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에서도 보듯이 이것이 어떤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다중대표소송제라든가 전자투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반드시 도입돼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도 해야 하고, 재벌개혁도 같이 병행해야”

◇ 목진휴: 그렇군요. 재벌개혁입법 5대 과제,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가 궁금하고 관심의 대상인데요.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에서 발의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척점에 있는 협상카드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박영선: 저는 노동개혁도 해야하고 재벌개혁도 같이 병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 5대 과제 중 3개 법안이 기재위의 세제 소위, 세법 소위 법안인데요. 이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됐던 면세점 문제. 면세점이 너무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도 이 부분은 바꾸겠다는 국정감사 입장에서 답변도 있었고요. 처음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성실공익법인 문제도, 아 이것은 좀 지역들이 대기업들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여론 형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만 모이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17일 오후5시

대학로 유니플렉스 극장, ‘누가 지도자인가’ 서울 북콘서트 열려

◇ 목진휴: 지금 KTX에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언듯 생각이 나는게, 지금 북콘서트 하고 계시잖아요.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 목진휴: 지도자의 덕목에 대한 이야기하고 계시죠? 어떤 것이 뛰어난 지도자의 덕목입니까? 좀 소개해주십시오.

◆ 박영선: 내일 제가 서울에서 오후5시부터 대학로 유니플렉스 극장에서 서울 북콘서트를 할 예정인데요, 내일 북콘서트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나옵니다. 안희정 도지사와 함께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대가 바라는 지도자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이고요, 앞으로 미래 지도자상은 어떤 것이 좋을까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처럼, 분노를 용서로 승화시키고 은은한 미소로 국민을 따듯하고 편하게 해 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정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이념 논쟁을 할 때가 아니고 전 국민이 단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포용적 리더십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목진휴: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조기전당대회 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 목진휴: 아직도 유효합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절반가량이 내년 총선에서 강한 야당, 야당 의원들이 당선돼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의 생각은 바로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제를 위해서는 야당이 힘을 가져야 하고, 강한 야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통합 전당대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목진휴: 박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통화 끊길까봐 내심 고민도 해야되고 했는데, 다음에 따로 한번 제대로 시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목진휴: 그렇게 약속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목진휴: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장 맡고 있죠,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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