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일: 2016년 10월 13일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12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행자: 오늘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곳은 전경련에 이승철 부회장이 출석한 기재위였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의혹, 그리고 수출입은행에 전경련 탈퇴 문제 전경련 해체문제 이런 등등이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봅니다. 박의원 나와계시죠?

◆ 박영선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오늘 국감 끝났나요? 아직 진행 중 입니까?

◆ 박영선 의원: 네 지금 잠시 정회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다시 시작 됩니다.

◇ 진행자: 이승철 부회장한테 두 재단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졌다면서요?

◆ 박영선 의원: 질문은 쏟아졌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한테 농락당한 하루였죠.

◇ 진행자: 농락당했다?

◆ 박영선 의원: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농락당한거죠. 질문을 하면 무조건 수사중인 상황이라서 답변을 하지 못한다. 앵무새처럼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하루종일.

◇ 진행자: 하루종일

◆ 박영선 의원: 네. 언제는 전경련이 나서서 이 재단을 자기네들이 만들었다. 또 이걸 해체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놓고 이게 이제 본인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답변조차도 다시 확인하면 아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구요. 이 말은 답변을 하더군요 안종범 경제수석관은 창조경제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관련된 일로 보기도 하고 전화통화를 했다. 이 답변 외에는 사실 들은 답변이 없습니다.

◇ 진행자: 재단관련해서 안종범 수석 이런 이야기는 전혀 답변이 없었다?

◆ 박영선 의원: 예. 계속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답변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아마 국회에 나온 증인 중에 이렇게 철면피적인 답변을 한 사람은 제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구요. 재판중인 사항에 대해서 재판의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뭐 다소 답변의 참작이 가지만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답변을 못한다? 아마 국회에서 관심 갖고 있고 국회에서 국민들이 관심갖고 있는 대부분이 다 수사 중인 사항일 겁니다.

◇ 진행자: 네. 그렇죠.

◆ 박영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답변을 보면 이 국민위에 전경련이 있고, 또 전경련 뒤에 검찰이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다들 해석이 되고 하루 종을 정말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분통터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 진행자: 아까 언급하신 것 처럼 지난번에 전경련이 주도해서 이 두 재단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잖아요

◆ 박영선 의원: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 진행자: 그 내용. 전경련이 주도했다고 말했는데 이런 질문에도?

◆ 박영선 의원: 네. 또 대답을 안합니다.

◇ 진행자: 수사 중인 상황이라 이렇게

◆ 박영선 의원: 네.

◇ 진행자: 두 재단 해체하겠다고 했던 것도 질문이 있었죠?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민법에서 권한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경련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 재단을 해체하고 그렇게 합니까?

◇ 진행자: 재단은 이사회가 해체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최죠.

◆ 박영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도 전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참.. 여당의원들도 답답해 했어요? 정말로?

◆ 박영선 의원: 여당의원들 중에 상당수 의원들이 굉장히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 진행자: 오.. 그정도였다?

◆ 박영선 의원: 물론 아닌 의원들도 있었죠. 방어, 철통방어를 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게 너무 우리가 창피한 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전경련의 말한마디에 이런 거액을 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구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서 전경련이 과연 이렇게 준조세를 걷어도 되느냐 이 이슈죠. 네.

◇ 진행자: 그리고 이 두 재단 관련해서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이미 모여져 있는 돈이 800억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 추가로 기부금을 모으기로 했다는 계획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밝히셨죠?

◆ 박영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그거는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겁니까?

◆ 박영선 의원: 이거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재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 진행자: 아 두 재단이 직접 만든 서류군요?

◆ 박영선 의원: 만들었는지 아니면 허위서류인지는 지금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허위서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긴 한데요. 누군가가 그렇게 이제 계획을 써서 냈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더 특징적 인건 뭐냐면 일단 기부금을 이렇게 받고 앞으로는 이것을 회비로 걷겠다는 겁니다. 상당수를.

◇ 진행자: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로?

◆ 박영선 의원: 네. 회비로. 그러니까 여기에 기부금을 냈던 대기업들을 회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부금을 낸 대기업들을 주로 보니까 대부분 뭐 SK의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이렇게 사면 대상자인 기업, 그다음에 또 삼성은 작년에 엘리엇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삼성의 대주주의 주식을 지켜주는데 악용되지 않았습니까? 머 그런거, 해서 책잡힌 대기업들의 클럽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부패클럽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여기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고소사건 같은 것은 현재 진행되지 않구요. 그런식으로. 그런데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0억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미르재단에 그리고 K스포츠재단에는 아예 기부금을 내지 않았구요. 다른 기업들보다 대한항공이 매출액 대비해서 돈을 걷었다고 하는데 좀 적게 냈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한항공에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1000억이나 기부를 했는데 무슨 돈을 또 내냐, 아마 항의를 조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항의를 하는 바람에 K스포츠재단에는 돈을 내지 않고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을 잘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아하.. 어쨌든 재단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금을 운영한 수익을 가지고 일을하는 이런 형탠데 그게 아니라 매년 기업들에게서 추가로 회비를 받겠다?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회비를 받겠다.

◇ 진행자: 그 회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에요? 그러니까?

◆ 박영선 의원: 한 200억 조금 넘는데요. 그러니까 합쳐서 천억에 재단을 만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네. 그걸 어디에 쓰겠다 설명은 없나요?

◆ 박영선 의원: 설명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조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그런 자세한 설명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 진행자: 네. 800억으로 끝이 아니다. 그게 이 두 재단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가 나와있다. 오늘이제 새롭게 밝혀진건 그거로군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그런데 그 계획은 이제 이행을 못하겠군요?

◆ 박영선 의원: 뭐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이 이것을 해체하고 새로운 재단을 만들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구요. 새로운 재단을 그런데 새로운 재단을 만들겠다는게 전경련으로써 무슨 자격으로 새로운 재단을 만드냐 또 질문을 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재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죠.

◇ 진행자: 많이들 나온 얘깁니다만, 박영선 의원 보시기에는 두 재단 왜 만들려고 했다고 보세요?

◆ 박영선 의원: 글쎄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일명 최순실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구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제 현 정부 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 미래재단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민주화 이후에 6번째 대통령인데 아직도 이런 권력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착잡한 심정 이구요. 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대통령제의 문제점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청와대 아니면 누구 말한마디면 왜 움찔하는 이런 현상.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법인세를 깎아주지 않았습니까? 법인세를 깎아주고 이렇게 뒷돈으로 뒤로 이런것을 거둬들이는 준조세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악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거구요. 왜냐면 법인세를 올리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만 이런식 으로 어떤 특정기업에다가 전경련이 무슨 복덕방처럼 나서서 돈을 걷어가지고 이것을 자기네 입맛대로 쓰겠다. 이거는 저는 민주주의 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라고 보고있습니다.

◇ 진행자: 네. 그리고 현재 수출입 은행이 전경련에 회원사로 가입되어있습니까?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연간 2100만원의 회비를 내고 가입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어. 전경련은 이런 금융기관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 박영선 의원: 뭐 예를 들면 한전이라던가요, 포스코라던가요. 이런 기업들도 들어가있는데요. 산업은행도 들어가있구요. 국책은행이 들어 가있죠.

◇ 진행자: 민간은행은 들어가있어요? 안들어가있어요?

◆ 박영선 의원: 제가 안들어가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업은행이라던가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이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은행들이 전경련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거죠. 그래서 이것을 탈퇴해야 한다고 저희가 지금 보고있는 것이구요. 산업은행장은 이미 탈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출입은행장은 전혀 탈퇴할 생각이 없다가 의원들이 조목조목 지적을 하니까 이제 와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문제는 올해 벌써 수출입은행에 1조원 가량에 공적자금, 그러니까 국민세금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민 세금 받아서 전경련에 회비 낼 만큼 수출입은행이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수출입은행이 위기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끌고 가는 컨트롤타워가 없구요. 이 경제를 끌고가는 컨트롤타워에 복덕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래서 경제적 불평등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균형성장이 필요합니다.

◇ 진행자: 그나저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전경련에 계속 회원으로 가입해 있던 이유는 뭐라고 답변을 해요?

◆ 박영선 의원: 그것도 불문명한거죠. 뭐 그냥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정보를 취득하기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전경련 가입안한다고 정보 취득을 못하는 것도 아니구요.

◇ 진행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조정을 담당해야 할 부서가 그런 기관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기업들의 모임체에 회원이다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맞는데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이해가 충돌되는거죠.

◇ 진행자: 전경련 해체 주장에 대해서도 오늘 질의를 하셨죠?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저희 야당 기재위원들이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낼려고 합니다. 국감을 마감하면서. 1961년도에 생긴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생긴 이 전경련이 이제는 그 역할을 다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복덕방으로서 그러니까 정권과 기업을 연결하는 부패의 고리로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경련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오늘 이 부분 전경련 해체부분 질의를 하셨죠. 그랬더니 유일호 부총리나 이승철 부회장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 박영선 의원: 아 뭐, 민간이 하는 일이라서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죠.

◇ 진행자: 네. 그건 유일호 부총리의 답변이겠고. 이승철 부회장은?

◆ 박영선 의원: 이승철 부회장이야 뭐 자기가 상임 부회장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죠. 본인이 해체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구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거죠. 자본의 힘을 빌어서

◇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감에서 아무리 물어도 그냥 똑같은 말만 되풀이 들을 수 밖에 없는게 현제 제도의 한계 아닙니까? 특검도입이 만약 안되면 진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 박영선 의원: 저는 정권이 교체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황제적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고치는 개헌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예. 특검도입도 어려워보이죠? 현재 상태로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그러니까 정권 바뀌지 않는 한 두 재단 의혹은 밝히기 어렵다.

◆ 박영선 의원: 왜냐면 철통방어를 하고있으니까요. 뭐가 그렇게 숨길게 많은지

◇ 진행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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