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일: 2016년 9월 8일

ㅇ 방송일시: 2016년9월7일 오전7시35분
ㅇ 프로그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8.1MHz)

[인터뷰] 한진의 물류대란, 정부의 무능과 재벌의 황제 경영이 낳은 참사 - CBS라디오(FM98.1) <김현정의 뉴스쇼> (2016.9.7.)  - 국회의원 박영선

한진의 물류대란, 정부의 무능과 재벌의 황제 경영이 낳은 참사

◇ 진행자: 한진의 물류대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함께 짚어보죠. 박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의원: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참 오랜만에 경제문제로 인터뷰를 하네요. 하나하나 따져보죠, 일단 정부가 대마불사란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지원 못 하겠다 하면서 법정 관리로 간건데, 이 결정 자체는 옳았다고 보십니까?
◆ 박영선 의원: 결정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정부의 무능과 재벌의 황제 경영이 낳은 참사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예고됐었습니다. 제가 짚어보니까, 그 동안의 네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 진행자: 네 번이나요?

박근혜 정부 경제팀,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금융적 시각에서 접근
...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않으려면 용선료 재협상과 같은 근본 대책 나와야

◆ 박영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하면서 구조 조정해야한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도 대한해운이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이때 대책마련에 들어갔는데 또 실패했죠. 그리고 이번 경제팀도 금융위원장이 올해 초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해운업 구조조정이 논의가 됐고, 4월 달 기자간담회에서 정상화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는 비상계획을 준비하겠다, 이런 기자간담회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한마디로 가장 해운업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용선료 문제인데요,
◇ 진행자: 용선료라고 하면 화물을 실어나를 때 용선료라고 하잖아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그 빌리는 값을 용선료라고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4-5년 전부터 이 용선료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이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이 용선료를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던 2006년부터 11년 사이에 굉장히 비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 진행자: 장기 계약을 하면서 그때 시세로 계약을 해버린 거에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0배 이상, 지금 운임료 보다 10배 이상의 계약을 해서 이것이 해운업의 문제가 적자가 나고, 이것이 망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우리나라 큰,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오너 경영을 했던 분들이 여자 회장님들이었잖아요. 물려받은,
◇ 진행자: 사모님들.
◆ 박영선 의원: 결국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회장님의 황제 경영과 정부의 무대책, 무능이 낳은 참사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전문경영인이 아닌 사모님 대주주와,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이 빚어낸 참사, 이렇게 보시는 거에요?
◆ 박영선 의원: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 무능도 어디서 또 볼 수가 있냐면, 8월31일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법정관리가 들어간 뒤에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 진행자: 법정관리까지는 상황상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 후에 물류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에 법정관리를 줬어야하는데 그 대책도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 박영선 의원: 그렇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배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해외 주요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압류 정리 신청을 해야 했어야 합니다. 흔히 stay order라고 하는데요, 이 절차를 진행했어야하는데 이것을 소홀히 했고요
◇ 진행자: 그 절차를 진행했으면 지금처럼 항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던 거군요
◆ 박영선 의원: 그렇죠.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죠. 일본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미국 법원에다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다 체크를 했었어야죠. 법정관리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동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동결된다는 것을 알고, 어느 누가 한진해운 배에 하역 작업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 문제들, 중소기업에 벌어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놓고 대비를 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어야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은 지나치게 금융적인 시각에서만 이 일을 처리한 것이고,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비판을 받고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류 대란은 예고된 참사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이대로 이걸 둬서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어쨌든 한번 매운 맛 보여줘야 되니까, 돕지 말고 그냥 한진해운이 알아서 하게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여파가
◆ 박영선 의원: 너무 크죠. 원칙대로 가려면 앞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동안에 한진그룹이 행한 행위를 보면, 지금 한진해운의 핵심 자산이 한진그룹으로 다 가져갔거든요.
◇ 진행자: 잠깐만요. 한진해운의 모그룹이 한진그룹인데, 조양호 회장이 이끄는.
◆ 박영선 의원: 네. 한진해운의 모그룹.
◇ 진행자: 알짜자산은 이미
◆ 박영선 의원: 다 한진그룹으로 가져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든가, 부산 한진해운 신항만, 아시아의 이익이 나는 8개 항로의 영업권이라든지, 베트남 터미널, 이런 것들이 다 한진그룹으로 넘어가 있어요.
◇ 진행자: 쉬운 말로 하면 빼돌렸다는 얘기네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진해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대상선과 합병해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대상선하고 이 상태에서 합병하면, 한진해운의 자산 중에서 껍데기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상선도 함께 부실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 진행자: 지금 현대상선의 대주주는 정부인 셈인거죠?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어쨌든 지금 이건 이대로 안 되니까 떠안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같이 무너질 수 있다?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거는, 물론 하역작업을 위한 긴급 자금대출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선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금을 계속 집어넣으면, 이 용선료는 다 해외 선주에게 빠져나가게 돼있거든요.
◇ 진행자: 용선료를 장기계약 해놨으니까, 미래의 것까지 미리 가져가버리는 것이군요
◆ 박영선 의원: 계약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용선료를 다 지불해야할 것 아닙니까
◇ 진행자: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조단위더라구요
◆ 박영선 의원: 그러니까 지금 돈을 집어넣어봤자 결국은 다 용선료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빠져나가는 거라서 이 밑을 일단 막아야합니다. 그래서 용선료 협상을 다시하든지, 선주와의 관계 설정을 하시하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하고요, 그것이 우선이고요.
◇ 진행자: 용선료 협상이라는 것은, 해외에 있는 배주인들하고 협상은, 이건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하나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이것이 동결되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 먼저 우선돼야한다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정부 돈 넣어서 지원하기 전에 그것부터 좀 해결해라
◆ 박영선 의원: 그렇죠. 해결하고, 그래야 밑 빠진 독에 물 붓 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대상선은 어쨌든 간에 대주주 지분을 소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이것을 넘겨버렸거든요. 이 한진해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진해운은 대주주가 한진해운의 알짜배기 자산을 다 인수하고,
◇ 진행자: 아까 터미널 항만 이런 것 말씀하셨어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다 인수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가 가져가 보겠다고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주주의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대주주와 관련된 그 동안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렇게 물어야지, 무조건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은 마치 국민세금을 그냥 물쓰듯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우해양조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국민세금을 쓰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돈만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예를 들면 추경을 해서 돈을 주면된다, 이런 식의 3년 째 경제 해법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는 한, 박근혜 정권에서 크게 지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관료의 모럴 해저드,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부분에 있어서 재벌들한테 끌려다녔죠, 그 동안에.

청문회 통해 책임 소재 분명히 하고, 국민에게 이해 구하는 과정 필요

◇ 진행자: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대주주의 무책임과 정부의 안이함이 만들어낸 참사, 아까 말씀하신 그거에요. 일각에서는 8-9월에 청문회 열리지 않겠습니까? 해양 조선과 관련된? 이때 조양호 회장 나와야하고, 해수부 장관 증인으로 나와야한다는 이런 주장들도 들리던데, 동의하세요?
◆ 박영선 의원: 저는 증인채택 문제는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알야아 합니다.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관료들은 이것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청문회하면서 증인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 문제도 최경환 장관이라든지 이런 책임자들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대한민국 경제 관료가 썩게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박영선 의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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