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일: 2016년 12월 20일

-. 새 경제 컨트롤타워 내세운다는 것 적절치 않아
-. 개헌, 국민적 공감이 우선돼야
-. 검찰수사, 미진한 부분 많아.
-. 검찰, 우병우 소재 알고 있는 듯
-. 재벌과 관련된 뇌물죄 부분 특검에서 수사해야
-. 세월호 7시간 규명, 청와대 관저 증인 채택 어려운 상황

[인터뷰] 황교안, 관리자로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cpbc가톨릭평화방송(16.12.12) - 국회의원 박영선

<다음은 인터뷰 전문>

이번에 야당측 입장 들어볼텐데요.

탄핵안 가결 이후 야당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정책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체제,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개헌 추진에 대한 견해까지 여야간에 혹은 야당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정치권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시기도 한데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영선의원: 안녕하세요?

▷진행자 :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야권이 제안했는데요.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만난다고 하고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야당도 인정하고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선의원: 마음 같아서야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도 같은 공동 책임자이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황 총리 대행이 관리자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고요.
과거에 공안검사 출신이라서 이것을 또 공안 정국으로 몰고갈 것 아닌가 하는 여러가지 우려가 대두하기는 합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지켜봐야 된다는 의미가 사드배치 계획이라든지 당장 눈 앞에 닥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런 예민한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중단시켜야 하지 않는가 ,야권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감하십니까?

▶박영선의원: 교과서 문제는 당연히 연기되거나 중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새로운 정부, 새 정부에서 맡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자 : 그리고 지금 협의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경제부총리 인선 문제이데요.
현 유일호 경제부총리 체제로 가야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제 컨트롤타워를 임종룡 내정자로 세워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선의원: 황교안  권한대행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이것이 길어야 제가 보기에는 2~3개월 내지는 3~4개월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새삼스럽게 경제 컨트롤타워를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종룡 내정자의 경우에는 이미 구조조정 실패자로서 금융위원장으로서도 금융 관련산업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런 실패하신 분을 또 다시 경제 컨트롤타워로 모셔온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 이것도 관리자로서 적당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야가 앞서 합의했던 내년 1월 가동하기로 했던 국회 개헌특위 설치 문제요. 오늘 일단 여야3당 원내대표들이 여기까지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회 개헌특위 가동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박영선의원: 개헌 문제는 87년 체제가 이미 약 30년 정도 됐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이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한 타이밍이냐 하는 부분에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금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는 지금 당장 개헌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 아닙니까? 이재명 성남시장도 차기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한 뒤에 개헌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던데 박 의원의 견해는 어떠세요?

▶박영선의원: 저는 탄핵문제도 그랬고요. 개헌문제도 어떤 특정 후보의 유불리와 관련된 그런 어떤 계산적인 발언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민적으로 얼마만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개헌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헌은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개헌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정치권이 받아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어제 검찰수사가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공은 특검으로 넘어갔는데 전체적으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박영선의원: 마지막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김기춘 이 두분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전해듣고 있고요.

▷진행자 : 그 말씀 하셔서  여쭤볼게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검찰이 소재를 파악을 하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파악을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고계세요?

▶박영선의원: 저는 검찰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아마 일반 네티즌들이 요즘에 현상공모까지 붙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우병우라는 분의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어디서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진같은 것을 보내왔는데 넘버로 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봐서는 검찰이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게 거의 확실하고요. 그것은 우병우, 김기춘 두 분은 그 동안에 검찰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휘둘러 왔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검사 간부들의 대부분이 이 분들이 앉힌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찰을 그냥 두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재벌개혁 문제입니다.

재벌과 관련된 뇌물죄 부분. 이 부분을 검찰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요. 아마 수사는 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재벌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는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고 특검으로 넘겼죠. 특검에서는 이 두 부분을 특검에 어떻게 하느냐가 특검 성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우병우 전 수석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김기춘 전 실장같은 경우에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했다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름은 들어봤다고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박영선의원: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박 의원이 증거까지 대면서 얘기하니까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던데,  특검에서  김기춘 전 실장의 가면을 벗길 수 있을까요?

▶박영선의원: 김기춘 전 실장이 그렇게 부인하는 이유는 만약에 본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 그 당시 비서실장이고 인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범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예를들면 김기춘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그런 국정농단을 하고 있었던 사실의 알고도 묵인한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지는데 이것을 인정할 경우에 이 두 분도 다 구속되거나 기소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모레부터 국정조사 3, 4차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는데 헌재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박영선의원: 국회가 소추인이기 때문에 헌재판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증거 제출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정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정조사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이 특검도 국정조사를 모니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헌재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에서 나온 결론들을 국회가 헌재로 빨리 넘겨줄수록 헌재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가 있겠죠.

▷진행자 :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에 관해서 각종 의혹들이 입증할 만한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특검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박영선의원: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관저에 있었던 분들의 증언을 모으면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그 당시에 관저에 있었던 증언을 해 줄 만한 사람들의 입을 다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채택도 새누리당이 현재로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증인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행자 : 헌재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말까지 나오도록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말씀들을 의원들 중에는 많이 하시는데,  박영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박영선의원: 분노한 국민들의 심정으로는 헌재가 빨리 이것을 결정을 해서 국가가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헌법재판소와 관련돼서 전문가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1월 말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느냐, 아무리 집중 심리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2월 말 정도로 예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헌재가 증인들을 불러서 이것을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국회 국정조사처럼 이 분들이 나오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자꾸 이것이 지연이 되겠죠. 예를 들면 국정조사에 삼성에 어떤 본인들이 불리한 증인들을 사실상 국정조사에 한 명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이런 어떤 지금도 권력 0순위는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권력 1순위, 2순위, 3순위가 지금 다 감옥가거나 탄핵을 받았다고 치면 권력 0순위로 존재하는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그리고 우병우, 김기춘과 같은 이런 분들은 전혀 아직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헌재가 빨리 사실 확정을 할 수 있을지 이 문제가 관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4선의 박영선 의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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